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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공공택지개발 계획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내놨다.
경기도는 20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말 기준 37만6천 가구 수준인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천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발표자로 나선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내일 국토부가 발표할 개발 물량과 10만 호 정도는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국토부 발표에 앞서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의미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내 주택공급 정책에 있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강조했다.
이어 이 실장은 "지역 사정은 지자체가 더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토부나 LH가 입지 선정을 하기 전에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길 바란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주택정책을 비판했다.
이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개발 후보지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이는 등 일대 혼란이 일었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20만 가구가 추가 공급되면, 도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8.5%에서 2022년 11.6%로 높아진다.
20만 가구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만7천 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3천 가구를 공급한다.
연도별 공급 물량은 올해 3만3천 가구를 포함해 내년 4만2천 가구, 2020년 5만1천 가구, 2021년 4만4천 가구, 2022년 3만2천 가구이다.
특히 도는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30.5%인 6만1천 가구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청년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은 도가 지난해까지 청년층에 공급한 임대주택 5천500가구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도는 아울러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해 공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시공사가 추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의 20%인 4만1천 가구를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또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장기임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재 22.7%에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주택 매입비용을 국비 지원 1억1천만원에 도비 5천만원을 추가, 1억6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 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