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21일 오전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다.
초미의 관심사인 서울시내 일부 지역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날 발표엔 포함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 방안을 대거 쏟아냈지만, 공급확대 방안은 21일 따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앞서 내놓은 8.2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주택 30만호를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일명 '택지 후보지' 8곳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급기야 '종합 처방전'이 됐어야 할 9.13대책에서도 공급 방안은 따로 떼내어 8일만인 이날 발표하게 됐다.
신 의원이 공개한 8곳은 안산의 162만 3천㎡와 74만 5천㎡ 부지 2곳, 과천 115만 6천㎡, 광명 59만 3천㎡, 의정부 51만 8천㎡, 시흥 46만 2천㎡, 의왕 26만 5천㎡, 성남 6만 8천㎡ 등이다. 이들 8곳의 면적은 542만㎡로 물량은 3만 9189호에 이른다.
이들 후보지가 모두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여전히 고려 대상으로 삼아 검토했다는게 국토부측 전언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택지 후보지에 포함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의 일부 그린벨트 지역이 명단에 포함될지 관심사다. 국토부는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우려한 서울시의 반대가 완강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대신 송파구 가락동의 옛 성동구치소 등 시유지와 유휴지 등 20여곳을 개발, 도심내 6만 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토부가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5만호보다 많은 규모다.
지자체 입장이나 지역주민 반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이날 발표에서 후보지 30곳이 한꺼번에 공개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순차적으로 공급 지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선 또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이나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한 적정이익 환수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