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가 포함된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 '대화 재개'를 선언했다.
선언문 내용으로는 '남북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라거나 '핵 신고가 빠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대화를 시작할 충분한 명분을 얻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 명분 생기자 '덥석' 대화 재개 선언한 美북한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평양공동선언에는 처음으로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가 명시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육성으로 "조선반도(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은 합의문에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비핵화 조치를 명시했다.
먼저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 폐기'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전문가의 참관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반대로 직접적인 핵물질·탄두와 관련이 없는 시설이라 '맹탕'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또 북한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핵물질과 탄두를 생산하는 대규모 '핵시설 단지'로 알려져 있다.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 "북한 핵 능력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것(폐기)이가 이뤄진다면 30여년 동안 이루지 못한 가보지 못한 땅에 드러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이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고, 그 조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실하다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합의의 수준을 보고 대화에 나서기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 트위터를 남겼다.
선언문이 발표된 시간은 미국시각으로 자정을 넘긴 새벽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선언 내용 일부를 소개하며 "매우 흥분된다"는 격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한과의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20일 오전 "평양에서의 성공적 회담 결과에 대해 축하한다" 성명을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카운터 파트'로 거론하며 내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나자고 제안했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의 실무자들이 만날 것도 요청했다.
미국이 기다렸다는 듯 '대화 재개'를 선언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빈에서의 북-미 회동에 대해 "2021년 1월까지 완성될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과정을 통해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일각에서는 더 구체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미국과 조율 없이 남북끼리 합의된 모든 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결과를 받아본 미국이 북한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 충분한 명분을 확보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잃어버릴 수 없는 중대한 기회"…비핵화 협상 본궤도로이에 따라 비핵화 협상은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박3일의 평양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23일 미국 뉴욕으로 떠난다.
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비핵화 협상의 공을 미국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외에도 북미,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 등이 개최될 가능성도 크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위치한 빈에서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어지고 연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도훈 본부장은 "(빈에서의 실무접촉은) 미국이 IAEA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감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모든 과정에 있어 정부는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 기회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중대한 기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도 비핵화 협상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이익센터의 해리 카자니스 방위연구국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스캔들을 포함한 국내 문제로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중간선거에서 패한다면 대북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며 "트럼프가 분위기 반전을 원하는 지금이 비핵화 협상의 적기"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