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
남북 정상 회담을 마치고 온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모저모 오늘 대국민 보고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선 어제 대국민 보고 기자회견 먼저 듣고 좀 시작을 할까요? 준비가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잠깐 듣고, 듣고 우리 패널들 직접 만나도록 하죠. 들으시겠습니다.
2박 3일간의 방북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귀환 직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국민 보고에서 방북 성과를 말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문재인 대통령: 이번 회담에서 남북 관계에 관하여 그중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의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 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남북고위급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고 오늘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 김현정> 이 부분입니다.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돌아와서 한 어떻게 보면 첫마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 우원식> 안녕하세요.
◆ 김영우>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 두 분과 함께 국회에서의 평가를 오늘 듣고 싶어서 스튜디오로 초대를 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굉장히 길 막힌다고 들었는데 와주셨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도 좀 보고 계시죠. 저기 유튜브로도 생중계하고 있는데 화면 보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직전의 원내대표시죠. 우원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원식> 반갑습니다. 우원식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분이시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우> 김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제가 나오신다고 해서 사실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었어요. 우 의원님 어머님이 실향민이신 거잖아요.
◆ 우원식> 저희 어머니가 실향민은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황해도 연백 출신이셔서 실향민이시고 저희 어머님은 서울 분이세요.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지금 북에 두고 온 따님에게 날마다 편지를 쓰고 계신다는.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실향민이 아니신데 어떻게 편지를 쓰게 되신 거예요?
◆ 우원식> 그 6.25 전쟁이 나고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여섯을 낳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복잡하니까 피난하기도 어려우니까 큰 아이 셋을 아버지 고향인 황해도 연백으로 보냈어요.
◇ 김현정> 그렇게 해서?
◆ 우원식> 네, 그랬는데 1.4 후퇴 때 누님 두 분이 못 내려오셨죠. 그래서 실향민이 됐죠.
◇ 김현정> 그냥 실향민보다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한 사연이 있으신 거네요?
◆ 우원식> 아주 뭐 마음이 아픕니다.
◇ 김현정> 지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 우원식> 102세 되셨어요.
◇ 김현정> 세상에.
◆ 우원식> 102세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2010년에 금강산에서 큰누님을 만났어요.
◇ 김현정> 이산가족 상봉으로?
◆ 우원식> 이게 이산가족 상봉의 규정이 아주 야박하게 돼 있어가지고 신청한 쪽은 신청한 사람만 가요. 신청에 응하는 사람은 5명까지 가고요. 그때 마침 북한의 큰누님이 신청을 해서 북한에 계신 작은 누님은 못 나오고 큰누님만 나오셨어요.
◇ 김현정> 거기까지 갔는데? 딸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보신 거예요?
◆ 우원식> 그렇죠. 그때가 이제 벌써 8년 전이니까 어머니가 94세 그렇게 되셨을 때죠. 그런데 가서 그것을 못 만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한 분을 만나야 된다. 저희 두 번째 누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에 늘 그걸 기록도 남기시고 또 늘 기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평양 선언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잖아요? 상설 면회소를 금강산에 설치하고 화상 면회 그다음에 영상 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돼서 정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 김현정> 지금 어머님은 이 소식 듣고 좀 눈물도 글썽이고 그러셨나요? 반응이 궁금해요.
◆ 우원식>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우리 두 번째 딸 이제 얼굴 보겠다.
◇ 김현정> 보는구나.
◆ 우원식> 생사는 확인했거든요. 어디 사는지도 알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한 30분짜리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김영우 의원님,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김영우 의원님이 보는 이번 2박 3일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뭡니까?
◆ 김영우> 인상적이었던 장면요. 저는 능라도에서 대통령이 15만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을 한 내용이 좀 인상적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저는 사실 아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인상적인 것과 평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 말씀?
◆ 김영우>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총평부터 가죠. 김영우 의원의 총평부터 시작을 하죠. 이번 2박 3일 정상 회담 그리고 평양 선언문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영우> 문재인 대통령 애쓰셨습니다. 2박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요. 다만 저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군사 분야의 합의를 굉장히 결실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솔직히 말하자면 민족적인 어떤 낭만주의에 매몰돼 가지고 냉엄한 안보 현실은 좀 외면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보십시오.
군사 합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방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각종 훈련, 포 사격 훈련, 기동 훈련, 또 정찰 비행까지 금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남북 불평등 합의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방어적인 훈련조차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국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NLL 있지 않습니까? 서해 앞바다에서의 완충 수역, 말이 좋아서 완충이지 우리는 북측보다도 35km를 더 양보를 했습니다. 덕적도 앞까지. 덕적도가 어디 있죠? 시화방조제 앞에 있습니다. 그 바로 밑이 충남이에요. 태안반도입니다. 이것은 강화도, 인천, 서울. 모두 저는 포기했다. 이렇게 봅니다. 서해 앞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 김현정> 일단 총평을 듣고 나서 하나하나 따로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군사 합의 대성공이다'라고 국민들이나 여당이 평가하고 있고 청와대도 평가하고 있는데 야당 보시기에는 그건 '대성공이 아니라 낭만주의에 빠진 잘못된 합의'다.
◆ 김영우> 국방을 포기했죠. 왜냐하면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국방위원장을 했었고요.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 김현정> 놀라울 정도로, 놀라울 정도의 포기를 한 것이다, 이게 총평. 우원식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 우원식> 저는 이러한 합의문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 김현정> 여기도 놀라기는 놀라신 건데. 양쪽 다 놀라신 건데 어떻게 놀라신 거예요?
◆ 우원식> 지난 겨울 굉장히 추웠는데 그 추울 때 남북 간의 평창을 열었잖아요.
◇ 김현정> 올림픽.
◆ 우원식> 매서운 동장군을 뚫고 시작을, 평화의 씨가 뿌려졌는데 판문점에서 두 분이 만나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난 여름 폭염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양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지금 김영우 의원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군사적 대치 지역에서 육해공군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완충 구역을 설치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상존하고 있는 전쟁 위협을 물리치는 그런 실질적인 사실상 종전 선언으로 한반도 안에서 남북 간의 종전 선언을 이루어냈다는 측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 교류 그리고 경제 협력을 위해서 철도, 도로를 잇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기로 한 아주 중요한 합의가 있었죠. 세 번째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건데 비핵화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인 합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 비핵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 김현정> '육성으로 나온 적 없다'
◆ 우원식> '육성으로 나온 적 없다.' 이렇게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육성으로 이야기를 했을 뿐 아니라 미래의 핵을 포기하는 것을 비롯해서 현재의 핵 포기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우원식> 그것을 가지고 그 주변 우리 우방국을 비롯해서 미국에서까지 '베리 굿'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한 큰 진전이 있었던 정말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공통점은 두 분 다, 양당 모두 놀랐다. 하지만 한국당의 놀람과 민주당의 놀람이 아주 극과 극이네요. 하나하나 풀어보죠. 국방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합의를 놓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국방 포기'라고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에서는 '남북한 간의 종전 선언.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남북한 간에는 적어도.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아까 김영우 의원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그럼 답을 우원식 의원님 먼저 주실까요?
◆ 김영우> 제가 좀…
◇ 김현정> 조금 더 첨언하시겠습니까?
◆ 김영우> 지금 평화를 원하지 않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겠죠. 평화 중요하죠. 저희 같은 경우도 지역이 접경 지역이라 늘 불안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디시죠, 김영우 의원 지역구?
◆ 김영우> 포천이죠. 포천하고 가평인데 초선, 재선 때는 연천이었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핵물질을 개발해 왔고 아직도 북한은 핵 폐기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님은 실질적인 폐기 실천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합의문 어디를 보더라도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디를 봐도?
◆ 김영우> 동창리 핵시험장, 미사일 발사 시험장이죠. 엔진 시험장. 이것 폐기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미 개발해 놓은 미사일을 폐기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고요.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착오를 하신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을 보니까 '동창리 미사일 발사, 엔진 시험장 폐기하면 앞으로는 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이동 발사대를 굉장히 많이, 북한의 어디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험장 폐기한다고 해서 미사일 발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듣고 갈까요? 우원식 의원님.
◆ 우원식> 미국과 북한의 요구가 서로 좀 달랐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요구는 미래 핵을 포기하고 체제를 보장해 달라, 안전을 달라 이런 거였고. 미국의 요구는 현재 핵을 포기하고 그렇게 해야 체제를 보장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둘이 달라서 그동안 계속 이제 미스매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 중에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포기는, 엔진 시험하는 걸 포기하는 거니까 미래 핵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대를 비롯해서 이동 발사대가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를 미국에서 '베리 굿'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 김현정> 이동 발사대 부분을 지금 김영우 의원이 말씀하신 거죠?
◆ 김영우> 그런 걸 차츰차츰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현재 핵과 미래 핵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창리에서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는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ICBM의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언급한 거거든요.
◇ 김현정>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동발사대는 이렇게 폐기하고 몇 대가 있고 시시콜콜 안 나온 것뿐이다?
◆ 우원식> 그건 앞으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상징적으로 어제는 담은 것이다.
◆ 우원식>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 핵과 미래 핵을 어떻게 언급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동창리 엔진 시험장은 미래 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사일 발사대와 영변 핵시설은 현재 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핵과 미래 핵을 포기하는 그 핵 폐기로 가고 있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힌 거예요. 이게 판문점과 싱가포르와 평양 세 차례를 했는데 판문점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했고요. 싱가포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고 이번 평양에서는 '핵시설의 영구 폐기, 미사일 발사대 포기' 이런 등등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 이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아주 진전된 형태의 합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김영우 의원님 답변을 듣고 가시죠, 여기에서.
◆ 김영우> 우원식 의원님이 굉장히 좋게 해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평화를 원하죠.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핵 프로그램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플루토늄도 생산하고 있고요. 또 농축 우라늄도 생산을 이미 했습니다. 미국의 헤커 박사가 다 얘기했죠. 우리는 과거 2007년입니까? 북한의 영변 핵시설 원자로 폭파하는 거 다 전 세계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개발해 왔죠.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북한은요. 핵물질을 숨겨두고 이것을 사찰 받지 않을 방법을 계속 개발해 왔거든요.
◇ 김현정> 이번에도 못 믿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우> 당연히 안보 측면에서는 우리는 현실을 봐야지 북한의 단순한 합의문이나 언급만 보면 이것은 국방에 있어서는 완전히 허점이 뚫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도 육성으로 비핵화 얘기한 적도 없지 않느냐'라고 한국당이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육성으로 이야기했으니 좀 달라진 거 아니에요?
◆ 김영우>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 그랬죠?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사실은 계속해서 비핵화 얘기하는 것은 그쪽 말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죠. 미국의 핵우산 폐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도 언급은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계속해서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 김현정> 아니, 그런데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남한이 벗어나는 것만 해당되고 북한의 핵 폐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영우> 포함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흐리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군사 합의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엄청난 사실들을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송영무 국방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우원식 의원님한테 드릴게요. 김영우 의원, 한국당의 평가는 지금 비핵화 의지를 육성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다고 하지만 이게 믿을 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게다가 국방 부분에 있어서 한반도의 군사적인 평화 선언은 평화 선언이 아닌 국방 포기 수준. 왜냐? 북한은 핵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재래식 무기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를 포기하는 건 상당한 포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우원식 의원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 우원식> 그 얘기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이번 평양 회담을 통해서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북한에서 얘기한 거죠.
2박3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도, 육성으로 해도 못 믿으시겠다는 건데.
◆ 우원식> 아마 올해 초에 동계올림픽 때 북한에서 김영철 위원장이 내려오는데 자유한국당이 나가서 다 막았잖아요.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된다 그러고 거기 막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통일로를 막았는데 조금 지나서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나. 그때 그 시작으로 해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 김영우> 그게 핵 폐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 우원식> 동장군을 뚫고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북미 정상 회담으로 갔고. 이달 24일에는 한미 정상 회담에서 이번 평양 회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나면 지금 미국의 반응으로 보면 2차 북미 정상 회담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반도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 첫 출발이 그때였는데. 그때도 그렇게 하더니 지금 큰 변화 속에서도 못 믿겠다고 하는 건 우리 주변 국가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다 환영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베리 굿 하고 있는데 딱 한 지점만 남았어요. 섬같이 남아 있는. 그게 자유한국당이에요. 무조건 못 믿겠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너무 무조건 못 믿겠다 하시는 거 아니냐?
◆ 우원식> 최근에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 김병준 위원장이 아까 얘기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입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언급하고 나니까 또 뭘 얘기하냐면 핵 리스트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핵 리스트를, 핵 폐기.
◇ 김현정> 신고는 언급 안 하지 않았느냐 이거잖아요.
◆ 우원식>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북미 정상 간에 핵 폐기 프로세스를 논의하는 과정이 이야기할 아주 긴밀한 내용들입니다.
◇ 김현정> 플러스 알파로 남겨둔 것뿐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을 거다?
◆ 우원식> 그런 것들을 초기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외교적인 바보죠.
◇ 김현정> 여기까지 듣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두 가지 답해 주세요. 하나는 자유한국당 지금 섬 아니냐. 큰 흐름 못 쫓아가고 계신 거 아니냐. 이거 하나랑 어차피 플러스 알파 안에 핵 리스트 부분, 핵 신고 부분은 담겨 있을 거다. 이건 미국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하면서 풀어갈 문제다. 이 두 가지.
◆ 김영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당의 문제 의식은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북한에 가서도 이해찬 당 대표도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더라고요. 남북 관계 단절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지난 9년 보수 정권이 잡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까지 하셨더라고요. 과거 10.4 선언, 6.15 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새 정권이 들어서서 단절됐기 때문에 이 10.4 선언 이행의 의지가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이행이 안 됐다. 너무 심각한 발언 아닙니까? 이렇게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또 국회의 동의라든지 국회의 협력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된 현실 인식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핵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핵 리스트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지금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국 측에서도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핵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죠. 또 핵 사찰도 특별 사찰이 돼야 되는 겁니다. 특별 사찰이라고 하면 IAEA나 미국 측이나 이런 유관 국가들이 사찰하고 싶은 곳을 어디든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고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핵과 관련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만 믿고 그러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큰 착각이죠. 과거에 임진왜란도 일본이 쳐들어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조 대왕이.
◇ 김현정> 그런데 그 플러스 알파 부분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담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겨둔 거다.
◆ 김영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북한의 핵 문제를 북미 간의 문제만으로 치부하는 것은 저는 자존심 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북한에 가서 민족적 자존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민족 자주, 자결 원칙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방북하신 거 아니에요?
◇ 김현정> 물론이죠.
◆ 김영우> 어디를 봐도 태극기는 없더라고요. 인공기하고 한반도기만 그냥 펄럭이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은 어디 갔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한반도기를 든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것고 예우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 김영우> 인공기하고 한반도기만 펄럭이고 대한민국에 원래 국가 원수가 가면 어딘가 태극기가 꽂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평양의 많은 시민들이 인공기하고 한반도기만 흔들었지.
◇ 김현정>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존심 너무 상한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 우원식> 제가 섬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 북한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잖아요. 그때 평창올림픽 때 비핵화 프로세스를 내놓아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차근차근 풀어가는 거죠. 특히나 남북한 간의 관계, 북미 간의 관계는 70년 동안 적대 행위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종전 협정을 이루어내고 또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한반도가 벗어나고. 그러면서 남북한의 공영의 관계로 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꿈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고 있는 중인데. 맨 끝의 요구를 하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전 세계의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조차도 그렇지 하지 않고 이번 이걸 보면서 베리 굿, 베리 익사이팅. 이러면서 매우 흥미롭고 정말 좋다. 당장 만나자고 그래서 북미 회담이 빈에서 열리고 뉴욕에서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고 한반도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오로지 자유한국당만 딱 남아서 마지막 것이 안 되면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싸우자는 겁니까? 전쟁하자는 거예요?
◇ 김현정> 굉장히 뜨거운데. 그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 우원식> 이거 이야기까지 해야 돼요.
◇ 김현정> 짧게 해 주세요, 의원님.
◆ 우원식> 완충 지역이 무슨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 김영우> 불리한 게 아니라 넘겨줬죠.
◆ 우원식> 넘겨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는 참 접근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완충 수역 안에서 서로 전쟁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력 사용, 우발적인 충돌도 하지 말자고 하는 건데. 지금 초도, 덕적도. 여기가 이제 135km예요. 이제 거기서 거리상 그렇게 재면 우리가 많이 포함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배치돼 있는 무기와 해안선 길이입니다. 이 해안선은 북한 쪽은 거기 아주 해안선이 황해도 쪽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게 270km예요. 우리는 그쪽 해안선이 별로 없어요. 섬 주변에 연평도 등등 이런 거 해서. 그래서 100km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포들이 있는데 해안포가 해안선이 북한이 훨씬 길기 때문에 해안포가 6배가 더 많이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위협에 있습니다. 이걸 다 뒤로 물리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포기입니까?
◇ 김현정> 김영우 의원이 짧게 답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죠.
◆ 김영우> 어떻게 그렇게 북한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우원식> 북한 입장이 아니죠, 그게.
◆ 김영우> 아니, DMZ 안에서도 북한은 160개 GP가 있고 우리는 60개밖에 없는데 똑같이 11개씩 물리자고 그랬어요. 철수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포기 아닙니까? 국방의 포기 아니에요? 대비 태세의 포기 아닙니까? 그리고 서해 완충 수역 말씀하셨는데 35km 이거 작은 면적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해전 다 서해 앞바다에서 일어났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종민기자
◇ 김현정> 여기까지. 어차피 두 분의 의견을 지금 모을 수는 없습니다. 두 분이 워낙 대치 상태기 때문에, 양당의 생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갖고 온 이 성과를 가지고 국회로 이 성과들이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국회가 이걸 비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난번 4.27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요. 일단 민주당. 지난번처럼 이번 평양 선언에 대해서도 이거 비준 동의안 이런 것들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
◆ 우원식> 4.27 판문점 선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평양 선언은 그걸 구체화한 건데요. 우선은 4.27 판문점 선언부터 비준이 돼야죠.
◇ 김현정> 일단 그거부터.
◆ 우원식> 그래야 근거가 마련되는 건데 특히 동서해안 철도나 도로 연결 문제도 있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제도 있고. 또 환경 복원 협력,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 이런 등등의 꼭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특히 철도나 도로는 북한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특히 철도는 우리가 신의주까지 연결하면 단둥에 중국의 고속철이 1만 킬로미터가 연결돼 있거든요. 이걸 태우면 고속철로 바로 유럽까지도 가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도 타고.
◇ 김현정> 그러면 일단 4.27 선언부터 비준을 반드시 이번에 해야 한다?
◆ 우원식> 그래서 예산 들어가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니까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비핵화 이런 것을 위해서 국회가 이제는 나서야 될 때입니다. 국회가 도와서 그런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준을 꼭 해 줘야 하는 일이고요. 거기에 저는 자유한국당도 같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 김현정> 한국당 이번 것까지 보고 나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마음의 결정. 판문점 선언은 그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러셨잖아요.
◆ 김영우> 제가 이제 원내대표는 아니니까 전체적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 수백조 원이 앞으로 들어가겠죠. 철도 연결이라든지 도로 연결. 그런데 전혀 구체적인 예산 추계는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회가 비준을 합니까? 그래서 못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군사 합의문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서해 수역을 35km 이상씩 우리가 포기를 해 가면서 또 GP, 전방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기동 훈련이나 사격 훈련 또 정찰 비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런 군사 합의를 어떻게 우리가 비준을 해 줍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우리 또 잘못하면 위헌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정식 조약인지 이것조차도 지금은 불분명해요.
그래서 밖에서 이런 정치적인 어떤 합의, 선언을 한 것을 국회에서 비준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물론 외통위에서 논의는 좀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쉬운 길이 아니에요.
◆ 우원식> 김영우 의원님. 자유한국당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과정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자고 하는 과정이고.
◆ 김영우> 진짜 평화를 만들자고 하는 얘기죠.
◆ 우원식>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건 우리 남한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것입니다. 평화는 곧 밥입니다. 꼭 비준을 도와주십시오.
◇ 김현정>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화 감독님이 뒤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두 분의 의견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다만 판단은 충분히 들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우원식> 추석인데 국민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비준 동의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 김영우> 추석 잘 쇠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