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38노스 (© CNES 2018, Distribution Airbus DS)
미 국무부는 미국과 국제원자력 기구의 핵 사찰이 북미와 남북 상호간 공유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 북미 간 협상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이 내용을 처음 밝힌 이후 20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북한이 최종 협상을 조건으로 핵 사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평양공동선언에서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사항, 특히 추가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 약속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의 사찰단이 참여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북한과도 대화해왔으며, 남북간에 공유된 인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핵 사찰 허용은 남북미 3자가 모두 양해한 사항이라는 뜻이어서,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내용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언에는 없는 비공개 메시지가 있으며, 이를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나워트 대변인은 또 2021년 1월 즉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 완성은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이전에 말했던 것이라며 북한의 협조가 있으면 상당히 빨리 비핵화를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워트 대변인은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선 어떤 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해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기 전에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의 선후 관계에 대해 여전히 북미 간 이견이 감지되는 가운데, 영변 핵시설 사찰과 폐쇄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어떤 것이 될지가 앞으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