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정부 예산정보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수행했던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로 사적으로 예산을 썼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으로 검찰이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야당 탄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문제의 업추비를)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을 해보니 그 호텔엔 한방병원이 없었다"며 "한 두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서 그렇게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오용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자료에서 발견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추비 용처로) 없는 한방병원을 써놓은 것은 허위기재"라며 "예산 사용에 대한 허위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사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앗, 뜨거워라' 하고 제 입을 막으려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는 허위기재인 줄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수락했다"고도 주장했다. 심 의원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엔 "꽤 된다"고 했고, '한방병원'이 아닌 실제 용처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엔 "알고는 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내려받은 논란의 자료는 정당하게 입수된 것으로, 오히려 해당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컴퓨터 업무망으로 정당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서 정당하게 접속했다"며 "이미 재정정보원에서는 전산 전문가가 제 방에 전화를 해서 찾아왔다. 직접 (자료 내려받기) 시연하는 것을 보고 이건 '프로그램 오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의원실 압수수색은 지난 17일 기재부가 심 의원 보좌진을 고발한지 불과 4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심 의원은 "검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좌진 3명의 집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며 "(예산 사용) 당사자들은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며,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원실엔 김성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등 의원 10여 명이 모여 검찰의 압색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얼마 전까지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심 의원의 사무실을 이렇게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라며 "한국당은 앞으로 강도높은 대처를 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