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21일 오후 4시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소의 본분은 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접수부터 결정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그에 관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헌재소장은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각자 역할과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헌법연구관의 폭넓은 자료 수집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사건 심리와 심판을 지원하는 행정사무에 사무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헌재소장과 함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석태(65·14기)·이은애(52·19기) 재판관도 취임식을 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는 우리 사회와 국민 생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들이 집중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그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서는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갈등을 치유하며 헌법 정신과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은애 재판관도 "소득 양극화와 성 평등, 난민 문제 등 다양한 가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돼 갈등을 일으키는 시대상황 가운데 최대한의 교집합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이념적 대립 속에서도 헌법재판관으로서 오로지 헌법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고, 입헌민주주의 수호의 의지와 용기를 바탕으로 헌정질서 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이진성 전 헌재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사상 초유의 '4인 체제'에 직면한 헌재는 이날 유 헌재소장 등의 취임으로 한시름 덜게 됐다.
하지만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이 무산되면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