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7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진정으로 비준동의를 원한다면 밀어붙이기 대신, 야당의 우려를 고려한 여러 조치들을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며 '조건부 처리'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비준 문제에 대해 국회가 논의를 하기 위한 나름의 전제조건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비준동의안으로 제출한 비용추계의 문제인데, 보다 솔직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 1년 동안의 비용만 추계해 국회에 보낸 건 대단히 부실하고 솔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비준동의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선 북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더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두고 여러 발전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게 '현재의 핵 능력'"이라며 "북한의 현재 핵 능력에 대한 불능화 조치 역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작금의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 "유 후보자가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 장관이 박수를 받으면서 떠난 자리가 아닌 만큼, 국회가 자격미달 후보자를 수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점에 대해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고, 합당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