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업무추진비(업추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대나 요일에 2억 원 이상의 업추비를 썼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으로 심 의원 보좌진이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자 한국당이 이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한 가운데, 구체 자료를 공개하며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심 의원은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업추비)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 413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휴일과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1611건으로 2억460여만 원에 달했다"고 했다.
그는 "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자료가 근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선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토‧일요일엔 원칙적으로 업추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또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추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으로, 3130여만 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호프‧맥주‧와인바‧막걸리' 등 이름이 포함된 곳에서 쓰인 돈을 추적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주말휴일공휴일 사용)‧ 625건(7260만8037원, 평일 사용),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들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추비 내역 중에선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033건에 달하고, 사용 금액도 4억1460여만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사적용도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추비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