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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고령인구 빈곤율, 유럽 최하위국보다도 2배

경제 일반

    韓고령인구 빈곤율, 유럽 최하위국보다도 2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명 중 1명은 노인으로 증가 추세
    노인 40% 이상 일자리 찾아…60%는 생활비 보태려 일해

     

    국내 고령인구 빈곤율이 유럽 국가들의 2배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7일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에서 올해 국내 전체 인구는 5163만 5천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38만 1천명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전체 인구는 2031년까지 계속 증가한 뒤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2050년 1881만 3천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도 올해 14.3%에서 꾸준히 증가해 2060년에는 41.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령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제적 여건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2016년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고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7%에 달해서 전년(43.4%)보다 0.3%p 증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65세 이상)

     

    같은 해 UNECE(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와 EU(유럽연합)가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공동 산출한 '활기찬 고령지표'를 살펴보면 고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은 라트비아도 22.9%에 불과했고, 그 뒤를 이은 크로아티아(17.2%), 에스토니아(16.5%) 등도 20%를 넘지 않았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전체 일반수급자 가운데 고령자는 43만 1천명으로 28.9%에 달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는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인 반면, 고령자는 2012년 이후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점도 문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간 55~79세 고령자 중 연금수령자는 45.6%인 612만9천명으로 전년(44.6%)보다 1.0%p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반도 되지 않았다.

    또 55~79세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전년보다 4만원 증가한 평균 57만원에 달하지만, 수령자 중 44.7%는 10만원 미만의 낮은 연금만 수령하고 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자녀의 도움을 받아 노후를 보내기도 쉽지 않다. 올해는 고령자 1명을 15~64세 생산가능인구 5.1명이 함께 부양하지만, 2030년에는 2.6명, 2060년에는 1.2명이 부양해야 한다.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도 이미 2016년 100.1명으로 0~14세 인구를 넘어서서 올해는 110.5명으로, 2060년에는 434.6명에 달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실제로 지난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자녀 또는 친척 지원(25.7%)', '정부 및 사회단체(12.5%)' 순이었다.

    2011년과 비교해보면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51.6%에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은 39.2%에서 계속 감소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55~79세 고령자 가운데 장래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4.1%로 전년(62.6%)보다 1.5%p 증가했다.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9..0%로 가장 많고, '일하는 즐거움'은 33.9%에 그쳤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생활비 보탬'은 증가 추세를, '일하는 즐거움'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55~59세 고용률은 72.6%, 60~64세 60.6%, 65~69세 45.5%, 70~74세 33.1%에 달했고,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를 '활기찬 고령 지표'와 비교하면 11위 수준이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순위가 올라서 60~64세 고용률(60.6%)은 EU 28국가 중 2번째에 해당하고, 65~69세(45.5%)와 70~74세(33.1%) 고용률은 EU 국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다.

    여가활동(2017년)

     

    한편 이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면 고령자 가운데 37.0%는 본인이 건강하다고 평가했고, 37.0%는 건강이 나쁘다고 답했다.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84.4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심장 질환(361.3명), 뇌혈관 질환(268.6명)이 뒤를 이었다. 다만 암과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 추세를, 폐렴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었다.

    고령자들은 주중, 주말 모두 여가시간에 TV시청이나 단순한 휴식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관광활동(65.8%)을 꼽는 답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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