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일부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내려 받은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가 2억 원 이상의 업추비를 휴일 또는 심야에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곧바로 심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고, 여당은 해당 자료를 심 의원이 '불법 탈취'했다며 자료 취득과정을 문제 삼았다. 자료 취득과정을 둘러싼 '불법 유출 의혹'과 자료의 내용을 둘러싼 '청와대 업추비 부적절 사용 의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업추비)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 413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휴일과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1611건으로 2억460여만 원에 달했다"고 했다. 그는 "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자료가 근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선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토‧일요일엔 원칙적으로 업추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 자료 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자료 취득일 뿐, 문제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며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기재부가 심 의원 보좌진을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으로 고발한지 4일 만에 검찰의 의원실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두고 격렬하게 반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겸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야당 탄압이자 의회권력 무시"라고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리의 결기를 결집시켜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 이후 단체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검찰의 의원실 압수수색을 막지 않은 건 잘못된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기류가 흘렀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과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도 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그런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불가항력적이었다고 하는데, 대단히 큰 실수고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 의해 국회 입법부가 유린당한 행위로, 앞으로 이렇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감 보이콧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심 의원이 주장한 휴일‧심야 업추비 사용의 적절성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관련 지침은) 가급적 근무시간 내에, 또는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업추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이라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심 의원실 기밀문서 유출 수사와 관련한 한국당의 반발에 이같이 말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심 의원실이 30개 기관 47만여건을 무단 열람하고 빼돌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심 의원 보좌진이 재정정보시스템 아이디를 복수로 발급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조직적으로 접근해서 다 다운받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심 의원은 겨냥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야당탄압이라 주장하며 면책특권 뒤에 숨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