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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금리 덫'에 빠진 통화당국과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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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금리 덫'에 빠진 통화당국과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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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예상대로였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인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2.25%로 올랐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에 걸친 제로금융시대(0%~0.25%)를 마감하고 금리인상에 나선 것은 지난 2015년 12월.

    그 이후 2년 9개월 동안 모두 8차례 계속 금리를 0.25% 포인트씩 올렸다.

    2015년 12월에 이어 2016년 12월, 지난해에는 3월, 6월, 12월 3차례, 올 들어서는 3월, 6월, 9월 3차례다.

    연준은 올해 12월에도 인상을 기정사실화한데 이어 내년에는 3차례, 2020년에는 1차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은 인상이나 인하로 한번 방향을 정하면 한동안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인상 랠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한국은행은 미국이 금리인상 랠리에 들어갔던 2016년 6월에 기준금리를 오히려 0.25% 포인트 낮췄다가 지난해 11월에 다시 0.25% 포인트 올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1.5%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 사이 미국의 계속된 금리인상으로 한미간에는 지난 6월부터 금리역전 현상이 빚어졌다.

    현재는 금리차가 최대 0.75% 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미 연방준비제도/Fed)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7월 이후 11년 여만에 가장 큰 폭이다.

    한미간 금리차가 확대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다.

    보다 높은 수익률을 좇아서 움직이는 것은 돈의 당연한 생리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올해 3월 이후 채권시장에는 오히려 외국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경상수지 흑자가 77개월 이어지는 등 양호한 대외건전성이 그 배경으로 설명된다.

    급할 때 돈을 끌어올 수 있도록 마련한 안전장치인 통화스와프 협정도 중국과 연장한데 이어 캐나타, 스위스 등과 체결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미간 금리역전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한국은행이 금리동결을 고수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동결을 고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랠리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되면서 한미간 금리차는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익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때마침 한미 금리격차가 0.25% 포인트 확대되면 15조원의 투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한 한 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나왔다.

    여기에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이 신흥국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 여파를 미치면서 내외 금리차가 큰 우리나라도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기가 부진하고 고용은 '참사' 수준인 가운데 기준금리를 올리는 결정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인 가계부채가 1,500조원 규모로 불어난 것도 금리인상을 결정하는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통화당국으로서는 '금리 덫'에 빠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곤혹스러운 상황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결정을 늦춘다고 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욱 나빠지면서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미쳤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폭등한 아파트 값이 대표적인 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부진한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당국에서는 계속 금융완화기조 속에 저금리정책을 고수했지만 풀려난 돈이 생산이 아닌 돈 되는 부동산 쪽으로 몰린 것이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는 시그널이라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도처에서 나오는 이유이다.

    모든 정책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금리인상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통위에서 실기(失期)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현명한 논의와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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