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검찰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추석 연휴 직전 벌어진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을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추가 공개 하면서 압수수색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당 차원의 공세를 펴고 나섰다.
반면 정부여권은 유출된 자료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출 수 있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27일 오전 긴급 의총까지 열어 압수수색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 시키는 행정부의 유린"이라며 "국정감사마저 의도적으로 대결국면을 만들어서 정기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적이고 기획된 입장"이라고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와 국감, 예산안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경제 비판의 날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대안을 들을 것"이라고 정기 국회에로의 전선 확대를 예고했다.
의총 직전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단체로 항의 방문해 문희상 의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을 두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한국당은 28일에도 대검찰청을 항의방문에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당사자인 심 의원 또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무단 유출이 결국에는 정부의 예산 전횡을 지적하기 위한 '알권리'차원이었고, 압수수색은 이를 막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심 의원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겨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나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지출이 2억 4594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은 심 의원이 열람한 자료에는 기밀 사항이 적지 않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빼돌린 정보가 기재위 소속 기관 뿐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대법원 등 헌법기관 관련 자료가 통째로 담겨있어 국가 안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불법 탈취된 자료는 대통령의 동선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돼 있다"며 "제 3자에게 노출될 경우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그럼에도 왜 돌려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심 의원을 도둑에 비유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것이 고발의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
'압수수색 논란'을 두고 예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대 강 대치가 벌어지면서 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는 모양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비롯 대법원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줄줄이 엮여 있어 정국은 당분간 교착 국면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비공개 자료를 불법적으로 내려받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심 의원 보좌진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