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27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
◇ 정관용> UN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서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죠. 그러면 재단이 없어지면 일본이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증이 입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대표 연결해서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 윤미향>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대통령이 일본 총리 앞에서 직접 화해치유재단 이거 문제 있다는 식의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윤미향>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김복동 할머니께서 우중에 우비 입고 화해치유재단 해산하라 1인시위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8월부터 시민들이 매일 아침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1인시위 진행을 해 왔거든요, 릴레이로. 그런 목소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미 떠나신 할머니께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이런 진전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 정관용>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양국 정부 간 합의해서 일본이 10억 엔을 준 돈으로 만든 그 재단인 거죠?
◆ 윤미향>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인정도, 국가책임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아닌 그런 것에 목적이 불분명한 10억 엔을 화해치유재단의 출연금으로 내고 대신에 한국 정부는 그것으로 10억 엔으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매듭을 짓겠다. 다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 소녀상도 철거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화해치유재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지혜롭게 매듭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발언은 2015 한일합의가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던 지난해 12월 28일의 대통령의 발언, 표명 그것을 뒤이어서 드디어 실행으로 옮겨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말 문 대통령 표현대로 이걸 지혜롭게 매듭지으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윤미향> 사실은 그 지혜라는 것은 이미 일본 정부에게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의 의지를 저는 이번 기회에 전달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안에서 우리 내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냐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해산 절차를 밟는 것은 사실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이라는 건 2015 한일합의에 기초해서 세워졌던 것이고. 그리고 그 10억 엔이라는 것은 이미 국고에서 편성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화해치유재단의 기능도 명분도 모든 것이 상실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거의 2년을 끌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화해치유재단 내부에서는 이것을 해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해요. 이사장도 없고 또 이사들도 다 사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상위기구인 여성가족부가. 이건 여성가족부가 설립 인허를 낸 것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그것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 활동을 안 하는 데도 그 직원들 인건비랑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게 연간 상당히 들어간다면서요?
◆ 윤미향> 그렇죠. 매월 2000만 원이 넘게 거의 3000여 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지불이 되었고요.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이미 103억 원을 국고에서 편성한 순간 그 화해치유재단이 쓰고 있는 돈은 국고거든요. 그런데 그 국고를 그렇게 낭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에 그렇게 낭비하는 데 국가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었다? 이건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국가의 세금을 그렇게 낭비했다는 건.
◇ 정관용>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재단 해산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인데. 그렇죠?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본에서 받은 10억 엔을 그럼 정부 국고로 넣어서 103억 원으로 편성을 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까?
◆ 윤미향> 지금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일본에서 10억 엔을 화해치유재단이 출연기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운영비로 쓰고 피해자들에게도 지급을 하기도 했죠. 지금 금액이 남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그걸 국고에서 103억을 편성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국고에서 편성한 103억은 일본 정부에게서 받은 돈 103억, 돌려줄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화해치유재단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국가가 지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 예산이 된 거죠. 피해자들이 받은 것도 유가족들이 받은 것도 정부의 예산에서 받게 된 거죠.
◇ 정관용>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 윤미향> 일본이 받은 103억이 묶여 있어요.
◇ 정관용> 그 103억을 일본 정부한테 돌려줘야 됩니까? 만약 일본 정부가 우리는 못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 (사진=자료사진)
◆ 윤미향> 그래도 그건 돌려주도록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계속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보고요. 국가가 그 103억을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어떤 것이 만들어졌냐면 2015 한일합의 이후에는 계속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압력을 넣고 합의를 지켜라 모든 공이 한국 정부에게 이렇게 쥐어 있었어요, 하게끔. 그런데 국가가 103억을 딱 편성함으로써 공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일본 정부에게 넘어간 거예요. 받느냐, 안 받느냐.
◇ 정관용> 그런데 일본 정부가 계속 이 얘기는 아예 안 꺼내잖아요.
◆ 윤미향> 그렇죠. 왜 그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꺼내기를 거부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래서 끝끝내 받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윤미향> 계속 그래도 돌려받으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대쪽으로 정부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하면 일본 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따라서 사죄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그동안 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일본 정부에게 넣어가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 돈 계속 안 받겠다고 그러면 UN 같은 국제기구에 기탁하는 방식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미향> 사실은 아침에 한 방송에서 인터뷰한 남인순 의원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그건 마치 국제기구에 우리 정부가 기부하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와 같은 성격으로 보인다면. 왜냐하면 103억이라는 돈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일본 정부에게 돌려줄 돈.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윤미향> 그거에 어떤 내용을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계속 돌려줄 돈으로 갖고 있으면 되겠네요, 안 받겠다고 하면.
◆ 윤미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으로 그게 예치가 된 거거든요. 그건 불용액이 아니니까.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에서는 이 화해치유재단 해체 신중해야 한다. 일본과의 외교적 부담도 있다 이걸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미향>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2015 한일합의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다 세계적으로 다 드러났어요. 국제사회에서도 UN에서도 이미 그 TF팀의 보고를 통해서도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았는지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적폐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그런 입장은 자국 중심의 외교가 아니고 그건 전적으로 일본 중심의 외교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조속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 윤미향>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