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이나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분야의 사업체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법인조직 사업체수 빠른 증가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대출은 190조 8천억원으로 전 분기 보다 6조원이 늘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이후 최대폭이다.
내수침체에다 과당경쟁 상황에서 빚을 내 창업을 한 영세사업자들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철 기획홍보국장은 “음식점의 경우 3년 내 폐업률이 70% 안팎”이라며 “일본의 2.5배, 미국의 6배 정도 음식점이 많아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부문은 퇴출과 함께 진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진입의 경우 개인사업체 보다는 법인이나 단체의 사업체 증가폭이 가파르다.
종사자수 1인 사업체는 2천7년 1백86만8천개에서 2천15년 1백96만9천개로 5.4%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종사자수 2~4인 사업체는 123%, 5~9인 사업체는 95.9%나 늘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 사업자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의 규모별 사업체수
특히 조직형태별로 볼 때 이들 분야에서 법인 및 단체나 조직의 사업체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에 속한 사업체는 2천6년 1백66만6천개에서 2016년 1백96만개로 17.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개인사업체수의 증가는 12.1%에 그친 반면 회사법인은 112.5%, 회사이외의 법인이 89.5%, 비법인단체가 600.2%로 법인조직의 사업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이 늘어나지만 고용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부문은 매우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갖고 있고 총수요가 제한돼 있어 사업자간 경쟁이 제로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5년 소매업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종사자수 1인 사업체는 7천3백만원이지만 종사자수 5~9인 사업체는 2억7천6백만원으로 3.8배에 이른다.
소비자 수요가 변함이 없다고 가정할 때 산술적으로 종사자수 9인의 소매업 사업체 1개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면 약 34개의 1인 사업체가 사라지고, 고용은 25명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
음식점업은 1인당 매출액이 종사자수 1인 사업체의 경우 2015년 4천만원, 종사자수 5~9인 사업체는 7천1백만원이었다.
마찬가지로 종사자수 9인 사업체 1개가 진입하면 18개가량의 1인 사업체가 사라지고 고용은 9명이 감소할 수 있다.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 촉탁전문위원은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사업체가 점점 대형화 하면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필연적으로 고용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 소매업 및 음식점업의 사업체 규모별 1인당 매출액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에 속한 사업자의 생존율은 전체 사업자와 비교할 때 우려스러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의 1년 생존율은 62.7%, 5년 생존율은 27.5%로 나타났다. 반면 도소매업은 1년 생존율이 58.8%, 숙박 및 음식점업은 59.9%로 집계됐고 5년 생존율은 각각 24.2%, 17.9%에 불과하다.
규모별로 보면 영세사업자일수록 생존율이 낮다. 도소매업의 경우 1인 사업자의 1년 생존율은 56.3%인 반면 2인 이상 사업자는 79.7%에 이른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도 종사자 1인 사업자와 2인 이상 사업자의 1년 생존율이 각각 57.7%와 79.2%로 나타났다.
한편 이재형 전문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에 있어서 영세사업자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을 중소기업연구원 계간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