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국회가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과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눈먼 돈' 중 하나로 꼽혀온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28일 이같이 전하고 "국회의 항소포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어떤 업무에 지출을 하는지 현재까지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국회 '눈먼 돈' 중에 하나였다. 지난 2013년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회측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원도 집행실태를 확인하지 못한 예산항목이었다.
이번에 공개될 자료는 2016년 6월~지난해 5월까지의 특정업무경비 170억원과 2016년 6월~지난해 9월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46억원의 지출 내역을 담았다.
국회 관계자는 "특활비 폐지 이후 예산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정보를 곧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 들어오는 특정경비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응할지는 별도의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이와 더불어 "진행 중인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김영란법 이후 피감기관 해외 출장 국회의원 명단 1심 판결도 최대한 빨리 종결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공개 등에 대한 해당 항소심은 지난 20일 첫 번째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