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모습. 자료사진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채용 비리와 대출금리 조작 등의 이슈로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금융사 CEO들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 42명과 참고인 15명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윤 행장의 경우 중금리 대출 확대와 금융 비용 절감에 대한 질의가, 심 행장에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특혜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채용 비리 사건과 함께 대출금리 조작 문제로 인해 시중은행 CEO들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단 한 명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현재 채용 비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채용 비리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나은행,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은 대출금리 조작 문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특히 경남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 건수가 1만 2000건에 달해 관련 법안이 집중 발의 되기도 했지만 이번 국감에선 이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없었다.
보험업권에서도 암보험과 즉시연금 문제로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주요 생보사 CEO가 증인 명단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지만 빗겨나갔다.
당초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포스코, 조선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한화 등 갑질 의혹을 받는 대기업 대표이사,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지만, 이번 증인 명단에는 일부만 포함됐다.
강한구 현대중공업 사장과 정재욱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 서승유 BGF 전무, 박현종 BHC 회장, 강신범 바른손 대표 등이 갑질과 일감 독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사안을 묻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대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실무진의 증언을 들은 후 미흡하다 판단될 시 최종 책임자를 부르겠다는 것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대로 2단계 국감이 일리가 있다"며 "실무진, 임원을 불러 충분히 질의하고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온다면 최종 책임자를 부르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삼성증권, 삼성생명, 하나은행 등 CEO나 행장을 부르자고 했는데도 여야 합의가 불발돼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일주일 전에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협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