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28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
◇ 정관용> 우리 언론의 보도동향 살펴보는 미디어포커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은 부동산 관련 보도 문제점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웬 예능프로그램 모니터 얘기를 먼저 시작하신다고요.
◆ 김언경> 일단은 민언련에서 모니터 보고 발표할 때 대부분은 저희 그러니까 저같이 월급 받는 활동가, 직원들이라고 밖에서는 말하죠.
◇ 정관용> 상근활동가들.
◆ 김언경> 상근활동가들이 써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민언련 회원들 중에서 모니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고 집필을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민언련에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 회원모임이 신문모니터 분과, 방송모니터 분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쓴 보고서 중에 재미있는 게 있어서요.
◇ 정관용> 뭐죠?
◆ 김언경> 부동산 관련해서 연결도 돼서 좀 소개드립니다. JTBC 예능프로그램 한끼줍쇼라는 방송이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고서를 쓴 건데요. 혹시 한끼줍쇼라는 방송 보셨어요?
◇ 정관용> 조금씩은 봤어요. 아무데나 가서 초인종 눌러서 밥 한끼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 김언경> 일단은 이게 처음 나왔을 때에는 저거 너무 민폐 아니냐. 그리고 이집, 저집의 우편함을 열어보기도 하고 이래서 조금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민언련 회원들은 한끼줍쇼가 찾아가는 집이 너무 잘 사는 동네에 몰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에서 방송을 모니터를 해 봤대요. 그래서 방송의 1회부터 95회까지의 방문한 그 지역을 통계를 내봤더라고요. 그랬더니 85%가 서울, 경기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된 방송이 총 64회, 그러니까 전체 대비 67%. 인천, 경기 지역이 16회 17%를 차지했고요. 그 외의 전국의 다른 지역은 15회. 그러니까 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완전히 집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끼줍쇼의 취지가 평범한 가정, 국민들의 저녁 속으로 들어가 저녁 한 끼를 나누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엿보고자 한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작 취지에 따르면 너무 특정 지역의 국민 위주로만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단 농어촌 쪽은 거기 안 간다 이거네요.
◆ 김언경> 그런데 또 민언련 방송분과 회원들은 애초에 너무 잘 사는 동네 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조사한 서울시 아파트 평당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몇 번 갔는지를 다 이렇게 확인을 해 봤어요.
◇ 정관용> 이거 모니터 자발적 회원분들이 꼼꼼하네요.
◆ 김언경>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런데 상위 10개 지역구에 방문한 경우는 38회였고요. 하위 10개 지역구에 방문한 경우는 12회였습니다.
◇ 정관용> 이거 뭐 딱 떨어지네요. 증거가 나오네요.
◆ 김언경> 그러니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눈에 들어왔고요. 상위 10개구에서 진행된 방송은 서울시 전체 방송의 59. 4%. 심지어 전체 방송의 40%나 차지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 방송의 40%는 서울의 아파트 평당 시세 상위 10개 구. 이건 딱 부러지는 증거인데요.
(자료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 김언경> 그러니까요. 좀 그렇죠. 그리고 잘 사는 동네를 많이 보여준 것 말고도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 정관용> 뭡니까?
◆ 김언경> 이 한끼줍쇼는 매주 다른 동네를 방문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주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불필요한 정보를 계속 묻고 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찾아가서 여기 평당 얼마나 합니까라는 질문을 자꾸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이 여러 차례 반복돼서 심지어는 어떤 회에서는 이 질문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 이경규 씨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규, 공식 질문이라는 자막까지 달아줍니다.
◇ 정관용> 매번 질문했다는 얘기네요.
◆ 김언경>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프로그램도 아닌데 이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계속 평당 시세가 얼마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지역을 나눠서 빈부격차를 강조하는 멘트나 자막이 나오기도 합니다.
◇ 정관용> 어떤 멘트요?
◆ 김언경> 대저택, 고급빌라를 위주로 하고 안 되면 마주잡이로 눌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밥을 얻어먹으려면 대저택, 고급빌라를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막은 북악산 자락의 대저택들과 소시민들의 삶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저택과 일반 주택을 분리하는 이런 자막을 넣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송이 콘셉트 자체가 가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국민의 삶을 보여주겠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 정관용> 부동산 보도 문제.
◆ 김언경> 신문과 방송 부동산 관련 보도가 어땠는지.
◇ 정관용> 어쨌든 이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보고서도 다 외부에 공개되는 거죠.
◆ 김언경> 그렇죠. 저희가 똑같이 발표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한끼줍쇼 팀도 이런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우리 부동산 보도의 문제점, 뭡니까?
◆ 김언경> 9.13대책 발표 이후에 언론에는 종부세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9.13대책이 소용없을 것이다. 부동산 잡지 못한다라는 무용론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종부세 세금폭탄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지나치게 종부세 부담에 대한 정보가 너무 과장되어 있어서요. 사실상 조세공포를 부추기는 수준이다 저희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 정관용> 저도 방송에서 종부세 강화 얘기 나올 때마다 그래서 그거 내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되죠? 꼭 한 2%밖에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2% 중에서도 아마 7~80%는 올라가는 돈이 얼마 안 되죠? 꼭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신문이나 방송들은 정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 김언경> 맞아요. 정말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우선 14일부터 18일까지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서울신문의 지면 보도에 9.13 부동산대책을 언급한 기사가 총 158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보도 속에 담긴 취재원, 그러니까 그 보도 속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이분들의 의견을 직군 분포, 그리고 익명 여부 그리고 시민의 재산상황까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 정관용> 시민의 재산 상황도 기사에 나와요?
◆ 김언경> 어느 아파트를 가지고 있나,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은 신문의 경우에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56회로 가장 많이 취재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이 35회, 공인중개사라는 단일직군이 27회 그리고 행정부 및 청와대가 22회, 교수. 그러니까 타전공 교수가 20회, 부동산 전문교수가 18회로 등장을 했습니다. 취재원 중 금융업계, 부동산업계, 공인중개사, 건설업계 등 사실상 부동산 관련된 업자들. 그러니까 업계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총 98회 나오거든요. 전체 취재원의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어찌 보면 부동산 대책이니까 부동산 관련 업계의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 김언경> 또 한 편으로는 그 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 호황이기를 바라는 분들의 의견을 담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요.
◆ 김언경>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는 것은 항상 취재원 중에서 익명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 정관용> 우리 언론의 고질적 문제죠.
◆ 김언경> 그렇죠. 이 아무개 씨. 공인중개사 김 씨 이런 식으로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의심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취재를 했을까라고 의심되는. 지어낼 수도 있는 이런 익명 취재원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에서도 전체 취재원 중에 53.1%가 익명이었습니다. 취재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등 경제적 이익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 그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감안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고요.
취재원의 직업별로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공인중개사의 익명 비중이 무려 88.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분들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익명처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홍보를 막는다는 핑계로 이렇게 하셨는지.
◇ 정관용> 그럴 수도 있죠.
◆ 김언경> 그리고 익명 비중이 높은 직업군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행정부 및 청와대 취재원이에요. 86.4%가 익명으로 말을 했어요.
◇ 정관용> 아니, 왜 공무원들이 자기 이름 말 못 합니까?
◆ 김언경> 그렇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행정부는 부동산정책을 기획하고 국민을 설득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익명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인들이 정말 익명을 원했던 것인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취재를 안 하고 지어내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또 일반 시민의 경우에 익명 비율이 80%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익명이 아닌 것은 교수직군의 경우에 100% 실명으로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 정관용> 아까 일반 시민이 모두 35회.
◆ 김언경> 35명. 35명이 여기 등장해요.
◇ 정관용> 꽤 많은 비중이기는 하네요. 그 일반 시민들의 재산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분석이 되나요?
◆ 김언경> 그 6개 신문이 9.13대책 관련 보도에서 제시한 일반 시민들의 사례들을 보도에서 조금씩 계속 힌트를 줍니다. 어느 구의 무슨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두 채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저희가 이걸 쭉 정리를 해 봤더니 35명 중에서 57%에 해당하는 20명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언급하지 않아서 특정할 수 없는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명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 집이 있었다. 주택 소유자다. 그리고 전월세 등 무주택자는 10명에 불과했습니다. 총 일반 시민 35명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14명이 서울 거주자였고요. 결과적으로 신문들은 서울, 강남, 유주택자. 이들의 입장만 지나치게 많이 인용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3대책은 사실 무주택 실소유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서울, 강남, 유주택자의 목소리를 주로 들으러 다녔다라는 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조선, 중앙으로 한정에서 보면 9명의 취재원 중에서 무려 7명이 주택 소유자였습니다. 이렇게 취재원이 주택소유자로 한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주택 소유자라기보다는 종부세 대상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불만이 보도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경향이나 한겨레신문도 여기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나 보죠?
◆ 김언경> 네,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통계에서는.
◇ 정관용> 그리고 아까 세금폭탄 거론한 보도. 문제 있는 보도 많죠?
◆ 김언경> 많았는데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사실 중앙일보의 9월 14일 보도. 집 한 채 40대.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 많이 내나라는. 제목만 해도 부각했죠. 종부세 때문에 집 한 채 가진 40대가 이렇게 불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 집 한 채 가진 40대는 어디 사는 사람으로 기사에 나옵니까?
◆ 김언경> 송파구 잠실동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사는 1가구 1주택자 이 모 씨라고 나옵니다.
◇ 정관용> 40대이고?
◆ 김언경> 네, 이 사람이 투기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간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집을 팔아 차익을 낸 것도 아닌데 10년 전 결혼할 때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내 집을 마련해 살고 있는데 이제 빚내서 세금을 내야 할 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 김언경> 사실 확인은 한겨레에서 뉴스AS보도에서 9월 14일 날 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 주택 가운데 18억 원 이상으로 매매 신고된 집은 주공5단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 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씨가 주공5단지 소유자 등 종부세 인상 대상이라면 현행 종부세보다 더 내야 할 금액이 1년에 10만 원. 즉 한 달에 8300원이고요. 대상이 아니라면 종부세가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씨의 경우에 10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로 40% 감면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봐야 한 달에 5000원이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짐짓 이런 불만의 소리를 낸 것을 보도를 한 것이죠.
◇ 정관용> 한 달에 5000원 낼 사람이 빚내서 세금을 내가야 할 판이다.
◆ 김언경> 그런데 이걸 또 제목으로까지 뽑은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집 한 채 40대. 그것도 84제곱미터면 사실 넓은 집도 아니잖아요. 그거 갖고 있는데 나는 10년 전에 대출 끼고 샀다. 그냥 기사만 읽으면 나도 막 분통이 터지는데.
◆ 김언경>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 정관용> 사실 한 달에 5000원이네요. 그래도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참. 세금폭탄 맞을 사람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이걸 좀 딱 부러지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런 보도는 별로 없습니까?
◆ 김언경> 그런 보도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어느 지역의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아파트의 시세를 알려주거나 최소한 공시지가를 알려주면 시민들이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강남 3구 일대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의 사례로 이 종부세 인상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서는 서울 용산구의 특정 아파트의 거주자가 종부세가 올해 747만 원에서 내년에 1232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사례를 얘기하거든요. 그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를 보니까 43억 원인 거예요.
◇ 정관용> 43억.
◆ 김언경> 4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47만 원에서 1232만 원 오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덜 불안해하거든요.
◇ 정관용> 당연하죠. 그런데 이 말은 안 쓴다는 말이죠?
◆ 김언경> 안 쓰는 거죠.
◇ 정관용> 세상에, 또.
◆ 김언경> 이런 식의 사례들. 서울신문에서는 보유세가 올 2270만 원에서 내년에 4685만 원으로 2400만 원 이상 늘어난다라고 한 사례가 있었어요.
◇ 정관용> 이건 진짜 2배 정도 늘어났네요.
◆ 김언경> 이 아파트를 보니까 이 사람은 2주택자였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다 밝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실거래가를 찾아보니까 55억 원에 이릅니다.
◇ 정관용> 55억 원.
◆ 김언경> 55억 원은 2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 얘기가 딱 그거예요. 전국의 한 2% 분들은 종부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2% 중에서 한 70~80%는 올라봤자 10~20만 원 오르는 거고 실제 많이 오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50억, 40억 이런 정도 되시는 분들 좀 부담이 늘어나십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이 정책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 김언경>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제발 선동적 구호나 조세폭탄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적절한 대책이었는지나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합시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