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시 태극기 없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흔들렸다는 야당의 비판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느냐"고 답했다.
1일 이 총리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보여준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태극기가 어디로 갔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이 튼 영상 속 북한 주민들은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며 문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었다.
안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평양에서 자신을 '남측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세계 언론에 나갔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거냐"고 묻기도 했다.
이 총리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런 프로토콜은 초청자 측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한 언행, 행동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다"고 재차 질문했다.
하지만 이 총리가 "어떤 것이 그러냐"고 묻자 안 의원은 "필요하면 다른 상황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안 의원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서 싸울 때 성립되는 '여적죄'를 거론하며 "대통령 보좌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오가는 것 같다. 이 부분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 지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조국평화통일의 의무를 약속한다"며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부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할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은 그러한 헌법정신에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군사분야 협의가 실질적인 NLL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에 대해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 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나"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그 수역에서 우리 장병 54명이 희생됐다. 아시다시피 북측의 도발에 의해 희생이 발생했다"며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함포와 해안포를 포함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는 것이 왜 안보의 포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국의 개입이 불가능해진다"는 질문에도 "도발이 있다면 그 전 합의는 당연히 무효"라며 "북미 간 협상에 대해 두 정상이 큰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남북 정상이 세 번씩이나 만났는데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질문에도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큰 진전"이라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호프집과 이자카야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엊그제 어떤 신문을 보니 기자 몇 분이 심 의원이 공개한 음식점을 전부 찾아다니며 확인한 것을 봤다. 확인한 기사를 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읽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감사를 하고 있으니 문제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며 "주점이라 돼 있지만, 현장을 확인한 기사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