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 그렇게 접속했던 거 아니에요. 접속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을 범죄자로 모는 겁니까?"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190회에 걸쳐 최대 100만건 이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공개하는 것은 전혀 적당하지 않습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진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비인가 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답변자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보좌진의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 접속이 부당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심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재차 접속 동영상을 시연하며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며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며 "표시가 돼 있다면 들어가지 않아야 했다. 사법당국에서 위법성을 따져 봐야할 사안"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콜럼버스 달걀 같은 것으로 달걀을 세운 것을 보고는 누구나 세울 수 있다"며 "발견한 경로와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당국이 밝힐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말해 심 의원 보좌진의 접근이 잘못 됐음을 거듭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질의 말미까지도 "함께 접속 시연을 하자"며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자고 제안했지만 김 부총리는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부총리인) 제가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 마디로 거절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등 주요 재난일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을 다녔다며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8월 21~25일에 진행된 을지훈련 기간 중 3일 동안 와인바와 수제맥줏집, 이자카야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포항지진 발생일인 지난해 11월 15일과 여진일인 같은 달 20일, 태풍 솔릭 피해 당일인 8월 23일에도 업무추진비 카드가 고급 스시집과 호텔 중식집, 한우집 등에서 사용됐다.
심 의원은 "을지훈련이 되면 청와대는 공무원은 비상대기상태에 들어간다"며 "밤 11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 등 비정상 시간대의 사용도 여전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전원이 다 벙커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맡겼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심 의원의 거듭된 질타에 "국가안위나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뺀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업무추진비 공개를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금지 외의 것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수용비, 여비 등을 업무성격으로 나눠 국민 앞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겠다"며 "국회와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회의장에서는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발언 내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옹호와 야유도 이뤄졌다.
심 의원의 적법한 접근 주장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는 등 큰 소리로 야유를 보낸 반면 김 부총리의 "위법" 발언 때는 한국당 의원들이 "사과하라. 사퇴하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심 의원의 대정부 질문이 끝나자 자리에 남아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잘했다"를 연발하며 격려를 하기도 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