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정보 열람 및 유출과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기밀 문서 유출 논란에 대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상처뿐인 공방'을 이어갔다.
중요한 기밀이 허술하게 노출되면서 기재부의 '관리 부실' 문제가 부각됐고, 심 의원은 폭로에 대해 제대로된 반박을 하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관리부실 문제와 관련 2일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양측의 입장을 종합한 결과, 별도의 해킹 프로그램없이 몇 번의 클릭으로 기밀 문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의 관리 부실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 부분이다.
심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6번의 경로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한 클릭 6번일 뿐이었다. 감사관실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문구 등 아무것도 없다"며 "자연스럽게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당초 백스페이스 이전에 5단계에 걸친 조작이 더 있었다는 기재부의 설명을 반박을 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 소속 김정우 의원의 설명에서도 드러난다. 백 스페이스를 누른 뒤 나오는 화면에서 우측 폴더를 누루고, 몇 번의 마우스 버튼 조작으로도 해당 문건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래픽=김성기 PD)
자료 접근과정에서 특별한 조작이나 기술이 필요없었던 만큼 정보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심 의원 역시 검증되지 않은 무차별적인 폭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연거푸 '청와대 예산 유용 의혹'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부의 반박에 제대로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예산 집행 지침에는 밤 11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쓸 수 없고 술집이나 이자카야, 사우나에서는 쓸 수 없다"며 "2017년 3월 14일 경호처에서는 11-14번지라는 펍에서 48만 원을 썼다. 지침 위반"이라고 기존 내용을 되풀이 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전수조사를 해 봤고, 해당 업종은 기타 일반 음식점으로 문제가 없다"며 "전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의 전수조사를 의뢰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심 의원은 이후에도 그동안의 주장을 반복할 뿐 재반박하지 못했다.
한방병원 사용 의혹과 호프 등 술집 사용 의혹도 기존의 청와대의 해명과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차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더구나 불법성을 지적받은 현재까지도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
김 부총리는 "업무추진비 속에는 예컨대 경호실의 통신장비라든지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한 것이라든지 대통령 행사의 식자재 업체라든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다"며 "다운로드 하신 자료들을 반납하라고 정중히 요청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 쪽에서는 반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반환을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다만, 기재부와 심 의원실 간의 '불법성' 공방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관실'이라는 폴더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접근 권한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수백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접근해 다운받은 것은 고의성이 짙다는 기재부의 주장과 우연히 알게 접근하게 됐다는 심 의원 간 양측의 의견이 맞붙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보좌진들께서 과거 5년 동안에 20번 접속했다.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약 140회 접속을 하셨다"며 "100만건 이상의 문건을 다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감사관실용'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접근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없고, '관리부실 문제를 남탓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