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양수(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어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 예상대로 뜨거웠습니다. 비인가 정보 유출 논란으로 서로 맞고발을 한 상태예요. 김동연 부총리, 심재철 의원이 결국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셈인데, 자그마치 40여 분간의 설전을 벌였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들으셨는데 조금 더 들려드리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토일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쓴 게 1611건의 2억 400만 원, 술집에서 쓴 게 236건에 3100만 원이 나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펍이나 이자카야라고 하는 상호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업종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전수 조사를 해 봤더니 전부 일반 음식점입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새벽 2시가 조찬입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죠.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심 의원님께서 국회 보직하고 계실 적에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주말에 썼던 것은 업추비가 아니라 특활비로 썼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렇지 않습니다. 업추비도 쓰셨습니다. 의원님 해외 출장시 쓰신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의정 활동하시면서 쓰신 걸 저희 다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격한 설전이죠. 심재철 의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장관. 그런가 하면 심 의원은요. 어제 새롭게 이런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을지훈련이면 청와대는 비상 대기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첫날인 작년 8월 21일날 밤 11시 20분에 와인바 하프패스트텐에서 6만 5000원, 둘째 날 8월 21일 9시 11분에 토속주점 여자만별관에서 22만 6000원, 마지막 날 8월 25일날 서촌 호프광장에서 38만 5000원. 기강 해이 아닙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전원이 다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 때 청와대는 블루트레인바에서 4만 2000원을 지급을 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의원님, 그렇게 한 건, 한 건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동연 부총리는 그러니까 '이게 다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한 번에 보자. 한 건, 한 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몇 시간 뒤에 청와대가 심재철 의원이 문제 제기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영수증을 찾아서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의 설전, 이런 식으로 40분간 벌어진 건데. 지금 정기 국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만큼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셨어요. 여야의 원내 대변인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 질문 주십시오. 문자 열어놓고 50원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열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 강병원> 강병원 의원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변인 이양수 의원도 나와 계시죠?
◆ 이양수>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의 그 설전, 어제의 그 대정부 질문을 들으신 간단한 총평이자 촌평을 좀 들어보죠.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양수> 어제 잘 들었고요. 너무 국민적 관심사가 중대한 사항이라서 꼼꼼히 들었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을 했지만, 그동안 성역이었던 청와대 업무 추진비가 하나하나 세목별로 국민들한테 공개된 것. 이것은 상당히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강병원 원내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강병원> 대정부 질문을 하면 국무위원이 질문하는 의원에게 저렇게까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오히려 저는 심재철 의원께서 너무 과하게 자신의 죄를 변명하려다가 우리 김동연 부총리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크게 본인의 잘잘못이 오히려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자신의 죄를 변명하려다가 오히려 지금 자기 발에 넘어가는 게 아닌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자기의 죄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주당?
◆ 강병원> 어제 재정 분석 시스템 들어가는 거를 시연을 해 보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어떤 경로로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현장 재연하는 것 같았습니다.
◇ 김현정> 범죄현장 재연 같으셨어요, 어제 보면서?
◆ 강병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국회에서 ID를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화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감사관실'이라고 정해져 있는, 특정인들만 볼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남의 집 문 뜯어서 들어가서 이쑤시개까지 도둑질하고 집주인 문단속을 탓하는 격이 된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은 이 시스템을 2012년부터 사용해 와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김현정> 이왕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사실은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만 이 첫 번째 쟁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비인가 자료, 취득할 수 없는 자료인 건 분명합니다. 팩트입니다. 다만 그 취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지른 건가, 고의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 불법임을 전혀 모른 채 자연스럽게 접근이 된 거냐. 이 부분이 쟁점인 건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하셨으니까 한국당이 답변 주시죠.
◆ 이양수> 사실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복잡한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 자료들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이런 얘기들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심재철 의원이 먼저 번에 압수수색 전에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시연을 했어요. 그것을 어제 영상을 본회의장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다섯 단계라는 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ID를 가지고 들어가서 메뉴 한 번 누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누르고 누르고. 4번에 걸쳐서 정상적으로 들어갔고 맨 나중에 백스페이스를 누르는 그 장면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내보내지 말아야 될 자료들이, 폴더들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좌진들이 이걸 들어가서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백스페이스 몇 번 눌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오류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니까 그동안 사실 정기국회 때마다 어느 야당이나. 민주당이 야당일 때나 우리가 야당일 때나 청와대 업무 추진비를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래서 청와대는 공개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 자료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뭐 정부가 1급 비밀이나 2급 비밀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은 다 볼 수 있는 자료들이고, 국회의원들이 비밀 취급 인가가 있어요. 그리고 다 원래 자료 보고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청와대 업무 추진비는 원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 입수했거든요.
그동안 청와대 업무 추진비가 성역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청와대 직원들도 방만하게 씁니다. 왜냐? 자기네 업무 추진비 공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청와대도 업무 추진비를 적절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쓰겠죠. 이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거쳐야 될 단계를 거친 것이고. 심재철 의원이 우리나라의 업무 추진비를 앞으로 더 투명하게 쓰게 하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사건인데. 이것을 범죄로 보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요.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유의미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청와대 업무 추진비 같은 것도 딱 공개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거든요.
◇ 김현정> 지금 불법 유출 논란을 일단 떼서 쟁점을 짚어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의원님, 듣다 보니까 청와대 업무 추진비를 그동안에도 계속 국회에서 요구해 왔는데, 이거는 보여줄 수 없는 비인가 항목이라고 해서 안 보여줬다. 이 얘기는 그럼 심 의원실도 한국당도 이게 비인가, 비밀 자료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뜻이 되는 것 같네요?
◆ 이양수> 비밀 자료라고 분류할 수는 없고요. 비밀이 되려면 1급 비밀, 2급 비밀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업무 추진비는 1급 비밀이나 2급 비밀이 아니고 정부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거예요, 자기네 스스로.
◇ 김현정> 비공개 원칙. 접근할 수 없는, 국회의원은. 그런 자료였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이양수> 아니죠. 국회의원은 당연히 그걸 봐야 하는데 정부가 자기네끼리 비공개의 원칙을 하고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국민들이 왜 정부의 업무 추진비, 기관장의 업무 추진비, 청와대 업무 추진비를 보지 말아야 합니까? 볼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건 비공개입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고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이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충분히 공개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강 대변인의 답변 들어보죠.
◆ 강병원> 불법은 불법입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뭔가 시행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건데요. 불법은 불법입니다. 심재철 의원실은 이게 비인가 영역에 들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9월 초에 ID 3개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8일간에 걸쳐서, 190회에 걸쳐서 최대 100만 건을 다운로드 했는데요. 이 3개의 ID를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합니다. 헌법 기관, 권력 기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자가 역할 분담을 해서 집중적으로 최대 100만 건을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불법은 불법이라는 걸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좋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3만 원짜리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일까요? 심 의원이 그걸 가지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기재부 장관이 즉각 그 자리에서 해명한 걸 보면서, 정부가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지침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고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구나. 만약에 그런 것들 즉각 해명하지 못했다면 정부가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심야나 주말에 사용 금지지만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심재철 의원 역시 국회 보직을 맡았을 때 주말에는 이렇게 업무 추진비를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지금 내용 부분은 일단 약간 차치해 두고요. 지금 절차, 불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냐, 이게 아니냐. 이 부분을 먼저 좀 따지고 있는데. 제가 민주당에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경고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직접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지만 분명히 비인가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용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심 의원실에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눈치챌 수 있었을 거다. 내가 이상한 데 들어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과연 감사관실이라는 문구만으로 이거는 감사관이 아닌 우리는 볼 수 없는, 이건 접근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정말 알 수 있었을까. 이게 경고용 문구로 적절했을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제가 말씀드리면 심재철 의원실. 심재철 의원이 이 재정 정보 시스템을 처음 들어가 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재철 의원 보좌진은 2012년부터 이걸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 역시 2014년부터 기재위원을 해 왔습니다.
◇ 김현정> 심지어 감사관실이라는 문구가 없었어도 알 수 있을 정도의 분들이다, 전문가다?
◆ 강병원> 당연하죠. 이 국회 쪽에서 발급받은 ID로 들어갈 수 있는 화면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정부의 각 부처가 들어가는 화면이 다릅니다. 기재부가 보는 화면이 다르고요.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그러면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 이양수> 국회의원이 정부의 행정 정보에 대해서 감사관실용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없고요. 솔직히 정부의 정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안 주면 못 봐요. 그런데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그것을 보게 됐으니 그건 당연히 다운로드 받아서 정부의 잘잘못을 가려보자 하는 게 심 의원의 생각이었을 것이고. 저는 모든 야당 의원, 어느 언론,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정보에 만약에 접근이 가능했다면 당연히 접근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해킹이라든지, 우회해서 들어갔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것을 기재부의 정보에 접근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불법적이죠. 그런데 정부가 발급한 ID를 가지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고 이것이 불법이다, 심지어 국가기관이 검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것은, 기재부가 너무 깜짝 놀란. 청와대 업무 추진비가 국회의원 손에 들어간 게 너무 깜짝 놀라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검찰은 청와대의 혹시 좀 너무 민감한 자료가 나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에 대한 국가 기관의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사안이죠.
◇ 김현정> 그런데 청와대 업추비만 다운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들. 상당히 보안에 중요한 내용들까지 100만 건 안에는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깜짝 놀랐다고 표현하셨는데, 깜짝 놀랄 수도 있는 사안 아니었는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 이양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국가 안보에 대한 관련한 그런 거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심재철 의원이요. 저는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 김현정> 100만 건 안에 청와대는 있다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재부는?
◆ 이양수>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어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쓴 돈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혹시나 대통령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라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께서 무슨 OO텍사스바, 무슨 포차 이런 데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것들 외에도 업추비 외에도 다른 항목들이 100만 건안에 상당히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유출돼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심 의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운 받아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유출될지 모르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인데요?
◆ 이양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추측이고요. 지금 심 의원이 확인한 자료는 뭐냐 하면 청와대 업무 추진비 그리고 국가 기관장들의 업무 추진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주로 식당이나 청와대 직원들이 쓴 거, 어느 무슨 장관이 쓴 거. 이런 업무 추진비 내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 추진비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을 일이죠.
◇ 김현정> 이게 뭐 끝도 안 나는 평행선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건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두 의원님, 다음 쟁점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심 의원이. 이게 두 번째 쟁점, 내용 그 자체에 대한 건데. 심 의원이 어제 새로 문제 제기한 의혹들 그것만 좀 들여다보기로 하죠. 그 외의 내용들은 저희가 한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에 고급 LP바에서 업무 추진비가 사용이 됐고. 밀양 참사가 있던 날에도 그랬고. 을지훈련 중에도 심야에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업무 추진비가 사용됐다.' 이런 문제 제기거든요. 민주당 답 주시죠.
◆ 강병원> 어제도 김동연 부총리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는 다 비상 대기하면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가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업무 관련성이 소명이 된다면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다 사유서가 붙어 있습니까, 거기에?
◆ 강병원> 그렇잖아요. 뭐 심재철 의원이 한 건을 얘기하니까 바로 김동연 부총리가 그 건은 이런 건이라고 해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심야나 주말에 사용된 것들에 대해서 다 소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해명하고 반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업무 추진비가 철저하게 사용 지침에 맞게 관리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 정말 5선 의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쪼잔하게 3만 원짜리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 김현정> '쪼잔하다고'까지 표현하실 정도로 좀 너무했다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강병원> 과한 거죠. 제가 봐서는 과연 그런 심재철 의원이, 정말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7시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문제 제기한 적이 없는 당이 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을지훈련 기간에 청와대 근무하거나 경호원들이 심야 시간에 바에 가서 3만 원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 중요한 날에 어떻게 술을 마시냐. 이런 얘기겠죠? 세월호 참사 시간에 대통령은 7시간 동안 공백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는 사람이, 그 을지훈련 기간이라도 업무 관련성 가지고서 저녁 먹고 식사했던 것을 가지고서 3만 원짜리 문제 삼는 것은 이건 5선 국회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국당의 의원님 답변 주시는데요. 지금 청취자 최**님도 역시 '박근혜 정부 때 업무 추진비도 공개하면 이 기준에 다 부합합니까'라고 문자 주셨거든요. 답 짧게 주시죠.
◆ 이양수>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기존의 업무 추진비를 다 공개해야죠.
◇ 김현정> 그것도 해야 한다. 문제 있으면 밝혀야 된다.
◆ 이양수> 이번 정권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지 항상 청와대 업무 추진비나 국가 기관의 업무 추진비를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업무 추진비를 과거 거부터 다 공개를 하고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잘못했다고 반성할 사람들은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부의 모든 업무 추진비를 다 공개함으로써 심재철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의심 같은 것들 일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 같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 불식시키자. 이러한 제도 개선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는다면, 이번 심재철 의원의 행동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유의미한 거고 유익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3만 원, 5만 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째째하고 쪼잔한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일견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이 바로 업무 추진비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국민의 세금은 정말 째째하고 쪼잔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 김현정>지금 청취자 의견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옵니다. 개천절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뜨거운 사안이라는 얘기인데 이어서 좀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심재철 의원이 새로 문제를 제기한 게 세월호 미수습자 발인식날 심야에, 을지훈련이 벌어지고 있는데 심야에, 밀양 참사일 심야에, 왜 청와대 직원들은 쓰지 말라는 심야 시간에 이 업무 추진비를 썼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변 주셨어요. 아니, 심야라고 일 안 하냐. 을지훈련이라고 거기 을지훈련과 직접 관련된 부서 아닌 사람들은 일 안 하냐. 일 다 해야 되니까 먹은 거고 심야에 먹은 거에 대해서 사유서 다 썼단 얘기인데요. 한국당 답변 주시는 걸로 시작하죠.
◆ 이양수> 그런 일들이 있는 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업무 추진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특별히 다른 정권에 비해서 이 업무 추진비를 막 썼다고 생각지 않아요. 심재철 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과거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업무 추진비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좀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다.
◆ 강병원> 저는 논점을 자꾸 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공개 여부, 알 권리. 이걸 가지고 자꾸 논점을 확장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원내대변인, 왼),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원내대변인, 오)
◇ 김현정> 제가 좀 논점을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 쓴 것. 어제 심재철 의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 그에 대한 한국당의 답변을 다시 주시죠.
◆ 이양수> 죄송한데 제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강병원 의원님 원래 점잖으신 분인데(웃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정도나 업무 추진비를 나름대로 잘 쓰려고 하지만 가끔가다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마구 쓰는 경향이 다른 기관보다는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에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 정권마다 이걸 요청을 했던 건데, 문재인 정부의 이번에 쓴 것 중에 심재철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날 이거 썼는데 이거 제대로 업무에 쓴 거냐.
◇ 김현정> 그래서 지금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 답변을 듣고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양수> 그 답변이, 김동연 장관의 그 답변이 정말 확실히 맞느냐? 변명이냐 사실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사전에 공개가 싹 됐었으면 따로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얘기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업무 추진비, 청와대 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자. 그런 걸 제도화하자. 그러나 차원에서 이런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의 의혹이 정말 확실하게 저 사람들이 잘못 썼다. 이거는 정말 범죄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얘기해 봐라 이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 이양수> 김동연 부총리께서 답변한 게 맞는 것도 있고 답변 못 한 것들도 있어요.
◇ 김현정> 제가 시간을 좀 안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하고 민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좀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끊고요. 다음 쟁점이 뭐였냐면 이건 좀 짧게 갔으면 합니다마는, 청와대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심재철 의원 자신은 어땠는가. 여기에 대한 설전이 어제 짧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 민주당 측에서 아니, 심재철 의원님도 국회 부의장 시절에 업추비를 금지된 시간에 쓴 적이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심 의원이 그건 업추비가 아니고 특활비였습니다. 사용이 자유로운 특활비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아니, 의원님. 의원님도 업추비를 심야 시간, 금지된 시간에 쓰신 적이 있어요”라고 어제 또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국당, 상황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 이양수> 이번 기회에 국회의 업무 추진비도 다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회의원이 정부 책임자들한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감사 대상인 이런 피감기관의 장관들이 오히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회의원을 공격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그걸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문제와 상관이 없는데도 김동연 장관이 당신도 할 말 있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것도 공개하고 청와대 것도 공개하고 다 공개하면 앞으로 볼썽사납게 국회의원들과 장관이 그런 말로 설전할 일은 없을 거고 정말 선진적인 국회와 장관들의 모습이 되겠죠.
◇ 김현정> 민주당, 답변 주십시오.
◆ 강병원> 저는 제가 우리 이양수 대변인 존경합니다만 논점에 맞게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더 좋은 사회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로 심재철 의원의 불법 행위를 덮는 논점을 흐리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심재철 의원의 야당 같은 경우는 이 100만 건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청와대 수석들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 장관, 차관들. 각 부처에서 이 업무 추진비를 흥청망청 유흥 주점 가서 썼을 거라고 상당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확보하자마자 첫 번째 냈던 가짜 뉴스가 유흥 주점 있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 김현정> 유흥 주점에서 썼다?
◆ 강병원> 그거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습니다.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휴일에 쓰고 심야에 쓴 것에 대해서도 공격을 할 때마다 즉각즉각 청와대나 부총리가 반박을 했습니다, 해명을 하고. 왜? 규정과 지침에 맞게 업무 관련성을 소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슨 바(bar)라고 했어도 그게 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국회의원이면 이런 거 다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국회의원이라고해서 불법으로 해킹으로 국가 기밀을 막 다운로드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보 공개 요청하고 자료 요청해서 확보를 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이 정보 중에는 업추비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가져간 정보 중에 심각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경호처의 통신 장비 업체 거래 내역입니다. 이 정보가 제3자나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가게 되면요. 이 통신 장비 업체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도청할 수 있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또 군을 포함해서 37개 부처의 시스템 보안 관련 업체. 그리고 헌법재판관, 대법관들이 자주 가는 식당들 동선이 다 나오게 됩니다. 도청할 수 있고 정보를 심을 수 있는 국가 기밀 정보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업추비만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국민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제는,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두 분께 한 질문씩 드리면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까지 30초씩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당. 한국당의 이양수 의원님, 지금 청와대와 기재부에서는 그 가져간 자료들 지금이라도 불법으로 가져간 거 알았으니 반납해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회수하겠다. 한국당 입장은 뭡니까?
◆ 이양수> 그게 정부가 준 ID를 가지고 들어가서 한 거기 때문에 해킹도 아니고 어떤 통신비밀 보호법이니 이런 것들 전혀 위반도 안 되는데 그것을 불법 자료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거고요. 그리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이 정부의 정보를 알아냈는데 그것을 왜 반납하겠어요.
◇ 김현정> 반납하지 않을... 지금 그런데 경호처의 통신 거래 내용이라든지 이런 기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다른 데로 흘러가면 굉장히 큰일 난다.
◆ 이양수> 아휴 그거는 민주당 분들이 침소봉대하시는.
◇ 김현정> 침소봉대다.
◆ 이양수> 심재철 의원이 잘못했다, 위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침소봉대하는 거고. 그런 자료들이 만약에 1급 기밀이라면 1급 기밀을 찍어가지고 절대 비공개되게 다 해 놨죠. 그런 재정정보원의 거기 사이트에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정보면 정부에서 관리 부실로 엄청난 처벌을 더 받아야 되죠. 그리고 민감한 자료가 아니고요.
◇ 김현정> 그러면 반납은 어쨌든 하나도, 100만 건 하나도 안 할 생각이시다, 이 말씀이세요?
◆ 이양수>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국회의원은 헌법 기관이니까 심재철 의원이 확보한 자료니까 심재철 의원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고 제가 가타부타할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저라면 저는 이 정도의 내용 중에서 국민들한테 공개할 것은 공개해서 앞으로 더욱 투명한 행정, 더욱 투명한 정부. 국민의 세금을 째째하고 쫀쫀하게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지. 왜 이걸 가지고,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여당하고 청와대, 정부가 너무 호들갑이에요. 이 문제 가지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발언 들은 걸로 하고요. 민주당의 원내대변인, 강병원 의원님 마무리 발언 30초 드리겠습니다.
◆ 강병원> 저는 백번 양보해서 기재부 차관이 직접 심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료에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있고 그러니 자료 반납을 직접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결국은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을 여러 가지 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한 사태로까지 커졌는데요. 왜 한국당이 이 사안을 끊임없이 키울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 권리 좋습니다. 특활비 더 투명하게 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도둑질해 가지고 이걸 키워야겠습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이 업무 추진비 공개를 더 많이 하라고 여론을 환기시켜서 해야겠습니까.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태를 키우는 것에는 저는 야당의 후반기 정기 국회를 임하는 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 회담 이후에 대통령 지지와 민주당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북미 회담이 예정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평화와 번영의 흐름을 끊고자 국내 문제를 끊임없이 잡음을 만들고자 하는 뭔가 큰 그림을 가지고서 이렇게 반환하면 끝날 거를 안 하는가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이게 토론을 하자면 오늘 밤을 새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 청취자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실 근거는 오늘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예정에 없는 긴 시간 토론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 주신 청취자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양수> 감사합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