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일 임명된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발(發) ‘예산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유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자 보수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을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유 장관을 옹호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부의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에선 강경화 외교부, 송영무 전 국방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네 번째 국무위원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국당은 지난 2일 유 장관 임명 소식을 들은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불법 의혹 자격 미달 유은혜는 사퇴하라', '오만독선 인사참사 대통령은 각성하라' 등 구호와 함께 청와대를 강력 규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는 현 정권이 반드시 심판받도록 하겠다"며 "한국당은 앞으로 유 후보가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 자질과 역량을 가졌는지 국민 앞에 명백히 보여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겸직금지 위반 등 ‘습관적인 법위반’과 ‘비교육적 가치판단 능력’이 확인된 부적격 후보”라며 “독선과 오만으로 무장한 청와대의 이중적 행보의 끝을 알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유 장관이 교육 분야 전문가 출신이 아닌 점을 부각시키는 것과 함께 도덕성에 대한 공격으로 자격 미달인 인사를 임명한 청와대를 겨냥하겠다는 구상이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의 지명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사퇴 결단을 촉구하는 등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김정화 대변인은 유 장관이 임명된 직후 논평에서 “유 후보의 임명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결정적 하자가 ‘차고 넘치는’ 유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은혜(恩惠)가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이어 “현역 의원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사상초유”라며 “그만큼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보수야권의 이같은 비판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유 장관에게 교육 개혁을 주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청문회 전부터 표적을 정해놓고 의원불패를 이번에는 반드시 깨겠다는 한국당의 정략적 목표에 의해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유 장관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했다"며 “한국당과 일부 야당의 트집잡기와 시간끌기로 그간 미루어졌던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 관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노컷뉴스DB)
장관으로 임명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야 하는 유 장관에게 이날 본회의는 혹독한 신고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장관들이 보좌진들과 함께 최소 보름 이상 대정부질문 예상 답변서 등을 만들며 준비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강행된 인사인 만큼 야당에서는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다.
한국당에서는 이날 주광덕‧박성중‧성일종‧이철규‧임이자 의원 등 5명이 대정부질문자로 나선다.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담당했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없지만, 당 차원에서 질문자로 선정된 의원들에게 유 장관 관련 자료 취합해 전달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통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에서는 큰 틀에서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마련”이라며 “그런데 유 장관은 두 가지 모두 부족해 어디에 점수를 줘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해버린 이상 대정부질문에서 그냥 넘어갈 순 없지 않겠냐”며 “청와대가 높은 지지율을 믿고 무리수를 뒀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