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5일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고,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것 역시 국법 앞에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부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밥을 먹던 '경제 대통령'의 민낯이 '사기 대통령'이었다"며 "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의 '4자방' 관련된 축재행위와 외환은행 매각 의혹, 각종 민자사업 등 대통령 재임 기간의 돈벌이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해 "'다스가 누구 것인가' 논란이 10년 됐는데, 이 실체적 진실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법부가 심판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의 사회적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국민과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하는 대통령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참담하다"고 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권력형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오늘 판결을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007년 대선 전에 밝혀졌다면 이 전 대통령은 대선에도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밝혀져 중형에 처해진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은 적폐청산의 큰 결실"이라며 "하지만 적폐청산 작업은 대통령 개인뿐 아니라 공공조직과 경제 사회 전반에 퍼진 승자독식 구조, 부당한 관례·행태 청산으로 확대돼야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일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죗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보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라며 "제기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결 난 것 역시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서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인정됐다"며 "정권 위에 버티고 선 삼성의 터무니없는 금권에 매서운 징벌을 가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한국당은 공식 논평에서 "남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없게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현시점에서 모든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선과 악의 판단을 독점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임장관을 지내는 등 최측근이었던 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죄"라며 "이번 재판은 처음부터 정치재판이었던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여야 하는데, 재판부는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 전 대통령을 주변 말로만 (다스) 주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