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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북미회담 환영 속 비핵화 조치 우려

국회/정당

    한국‧바른미래, 북미회담 환영 속 비핵화 조치 우려

    김병준 "핵 없는 진정한 평화 기대해"
    손학규 "美 의회, 영변핵‧종전선언 빅딜 수용할지 의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2차 북미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을 두고 환영과 동시에 비핵화 후속 조치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북한 방문해 생산적 대화를 나누고,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환영한다"면서 "우리당은 핵 있는 평화가 아닌 핵 없는 진정한 평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비핵화 조치는 실무회담 통해 다시 논의하는데, 비핵화에 진전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며 "북핵 능력 제거는 쉬운 일이 아니란 점을 한 순간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해 온 한국당 입장에선,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 비핵화 조치를 회의적으로 평가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4선언 기념식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정권 사수 의지 등을 (마치)상사한테 보고하듯 얘기했다"며 "소신일 수도 있지만, 소신도 때와 장소를 가려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평양에 갔으면 북한 노동당에 '핵무장을 주장하는 노동당이 없어져야 한국 국민이 평화다운 평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라며 따져야 했다"면서 "왜 하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상사에게 보고하듯 보고하고,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는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이 대표는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대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으로 규정해, 남북관계가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바른미래당에서도 북미회담 개최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다시 가동된 북미협상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이어지고 한반도 평화구축으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다만 "평화 정착과 이를 위한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만 문제해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그 대가로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요구하겠지만 미국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는 평화프로세스에 적극 찬성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급증을 버리고 냉정하게 여유를 갖고 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오늘 의총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불러 정부 대책을 물을 것"이라며 "냉전적 안보관을 탈피하고 평화 프로세스에서 당당한 야당으로 탈바꿈해, 평화 시대에 적극적 역할하는 야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강경기조를 보이고 있는 한국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조급증을 지적하면서 개혁보수 이미지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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