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대기업들은 토지 사재기에, 다주택보유자는 주택을 사들이는데 열을 올렸다.
이 같은 결론은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재벌과 대기업의 토지 보유는 2.4배 증가했고, 상위 1%의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수는 2배 가량 증가했다.
개인 보유 토지는 2007년에 비해 2017년에 5.9% 줄었다.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했다.
특히, 법인 상위 1%는 140% 증가해 판교신도시의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자료=경실련)
법인 상위 1% 안에 드는 재벌.대기업의 토지 매집 정도는 더욱 심했다. 10년 간 토지보유 면적은 2.4배 증가했고 금액기준으로 350조원에서 980조원으로 2.8배 증가했다.
경실련과 정 의원 측은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얘기"라며 "상위 1%인 재벌/대기업들이 토지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자료=경실련)
이어서 주택이다. 지난 10년간 주택수는 570만호 증가했으며 주택가격은 1153조원 증가했다. 멸실 주택을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70만호 정도가 공급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량 확대로 증가한 대다수 주택은 다주택보유자들의 추가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유자 상위 1%(14만명)인 다주택자의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년에 3.2채에 비해 2017년에 6.7채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상위 1%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지난 10년 간 37만호에서 94만호로 증가했으며 주택 가격도 123조 8천억원에서 202조 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자료=경실련)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3.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호의 약 40%를 차지했다.
결국 주택공급 확대해도 구조적 문제의 해결 없이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차지할 뿐이라는 얘기가 된다.
경실련과 정 의원 측은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줄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