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자료사진/윤창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와 관련해 "아직는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방북.방미특사단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국보법 손질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행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북미 간 대화가 이뤄져서 평화 협정 등으로 단계가 진행돼야 제도 개선도 이야기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이야기를 먼저 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평양에서 국보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배경과 관련해 "평양에서 어디를 방문하고 나오는 길에 우리 통일부 기자가 소감을 묻기에 '대립.대결 구조에서 평화.공존 구조로 넘어가야한다. 이제는 그에 맞는 제도나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보법도 그 중 하나'라고 얘기한 것이지, 폐지하거나 개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종전선언과 함께 국보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보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보법으로 구속돼 있는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 씨와 이현재 씨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