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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탕식 경제정책으로 신용 위기에 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에는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자질론 시비에까지 휘말리는 위태로운 행보를 하고있다.
강 장관은 지난 6~7일 열린 재정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과 사사건건 충돌했고, 정책 실패에 대한 추궁에는 진솔한 반성보다 과거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데만 급급했다.
특히 환율정책과 관련해서는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다는 예상밖의 답변으로 국회 위증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판이다.
문제의 발언은 6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강 장관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모아서 고환율 정책을 폈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고환율 정책을 썼나''''며 발끈했다. 그는 또 ''''환율의 방향에 대해 말한 것도 3월25일에 한 번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 언론사 초청강연을 가리킨 것으로 당시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추이를 감안할 때 어느 길로 가야할지는 자명하다''''는 식으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환율을 시장에 온전히 맡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2월29일 취임 간담회)거나 ''''환율이 올라갈 경우 서비스 수지도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중요하게 여길 것이 경상수지''''(4월15일 정례브리핑)라는 발언만 보더라도 무엇이 진실인지는 명확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웃음밖에 안 나온다''''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7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발언의 진위를 따져보겠지만, 국회에서의 위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강만수 장관의 태도와 답변은 다시 한 번 현 경제정책 수장의 인식의 안일함과 무대책, 무성의를 보여주고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다''''면서 경질을 요구했다.
강 장관의 매끄럽지 못한 처신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에 이뤄진 국감에서 집중 부각되면서 우려와 실망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MB노믹스의 대표공약인 7% 성장론만 하더라도 말로는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잇따라 하향 조정한데 이어 이번 국감 들어서는 올해 4% 후반도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경제위기의 원인이나 키코(KIKO) 사태, 공기업 낙하산 등의 문제는 참여정부로 책임을 전가하기 일쑤였다.[BestNocut_R]
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강조하며 해외자산 매각을 통한 자구노력을 요구,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에 더욱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 것은 물론 시장의 불안감만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런 점들이 누적된 결과, 강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만도 민주당 김종률, 강성종, 오제세 의원,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등과 잇따라 충돌하며 ''''국감장의 핏대''''로 통했다.
물론 지금의 경제위기가 다분히 외생적 요인 때문이란 점에서 강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누구의 책임 여부를 떠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멀리 지나와 버렸다는 것이다.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한데도 그렇지 않은 현실이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