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글로벌 ICT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ICT 기업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심각한 문제"라며 "EU는 세금 부과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신용카드사를 통해 매출 총액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망 사용료와 관련해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질의 자료에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가 무상으로 망을 이용하고 망 증설·고도화 비용은 국내 통신사, CP에 전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CP도 수익에 상응해 정당한 대가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동등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글은 지난해 국내에서 최대 4조 9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약 200억원의 세금만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6년 기준 네이버는 734억원, 카카오는 약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질의가 1시간가량 지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이해진, 김경수, 송인배 등이 증인 불출석을 통보해왔다"며 "위원들이 각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네이버는 드루킹 사건의 공범자이고 네이버 총수의 안일한 문제의식이 드루킹 사건으로 드러났다"며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 불출석에) 윤영찬 청와대 수석 등 네이버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냐. 이 의장이 종합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동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이 증인 불출석을 통보해왔다고 하는 데 착각한 것 같다"며 "세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없으므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증인 채택 요구가 이어지자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여야 간 합의 사항"이라며 "미채택 증인에 대해서는 각 당 간사끼리 협의를 해달라"면서 논란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