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0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은 9·13 대책 발표 이후 진정되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큰폭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전 정부에서) 완화됐던 규제를 회복하는 걸 지난해 8·2대책에 담아 수립했고,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선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9·13 대책은 2주택자부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자체를 받을 수 없게 하고 1주택자라 해도 고가주택에 대해선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에 대해선 "단기 부동자금이 급격히 늘어 서울 등 수도권에 투기 수요가 집중됐고,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욕구가 부분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집값 안정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몫"이라며 "정부부처가 금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금통위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서울 집값이 12.58% 오르는 등 역대 다른 정권보다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덕흠 의원도 "서민을 위한다던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등을 반복했다"며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며 갖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부동산 폭등만 불러왔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같은당 박완수 의원 역시 "서울에서 20억원 이상 아파트가 급증한 반면 다른 지방은 아파트값이 폭락해 지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각하다"며 "그동안 정부가 스스로 정책 내용을 뒤집은 사례만 9차례에 달할 정도"라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일련의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 논리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일련의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지켜나가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이규희 의원은 "빚 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으로 부자 동네 사람들이 유행처럼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주택 소유의 불균등화가 매우 극심해졌다"고 화살을 돌렸다.
여야 의원들은 공공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증인 채택을 놓고도 불꽃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정보 불법 유출과 관련해 김종천 과천시장이 오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왜 합의를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증인 채택 불발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신창현 의원의 불법 유출 건은 이미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상태여서,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증인 채택은 여야를 떠나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