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GP철수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군사합의안에 대해 유엔사령관도 동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북군사합의안에 대해 DMZ 관할권이 있는 유엔사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 "(군사합의안에) 유엔사령관도 동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유엔사도 군사합의서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는 취지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질의에도 "유엔사와 군사합의서를 지속 협의 중"이라며 "동의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병주 연합사 부사령관(대장)도 남북군사합의안에 대한 유엔사의 입장에 대해 "브룩스 사령관을 직접 만나 입장을 들었다"며 협의 또는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부사령관은 또 군사합의서에 포함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철수와 관련해 "연합사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했으나 연합방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등 모자를 3개 쓰고 있다"면서 "유엔군사령관 입장에서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원하고 있고, 한미연합사령관 입장에서는 연합방위태세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GP 철수와 관련해서는 (유엔군사령관과 연합사령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연합사령관의 입장에서도 (GP 철수 등에) 전반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남북군사합의안에 대해 대북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GP철수로 북한의 땅굴 탐지가 어렵다거나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할 수 있었던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정찰 감시 약화 문제, 북한이 합의안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도발할 경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대응할 것이고 대비도 다 하고 있다"며 " 남북군사합의안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번 합의 내용이 정전 내용을 초과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