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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명수, 사법부 살리려면 용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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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박지원 "김명수, 사법부 살리려면 용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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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파행에 “삼권분립에도 안 맞고 관례 없다” 일침
    존재감 확인을 위한 한국당의 보이콧.. 통과의례일 뿐
    양승태 사법부에 불구경 리더십.. 국민 신뢰 잃고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9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첫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네요. 대법원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채택 이게 불발되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때 퇴장해서 국감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 이분은 현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포함해서 법사위 국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안녕하세요.


    ◆ 박지원>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국감 아직 안 끝났죠? 현재 진행중이죠?

    ◆ 박지원> 지금 제 질문 차례인데 우리 정관용 교수하고 연결하자고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래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증인 채택은 전체회의에서 다 여야 합의로 결론을 내리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는 그때 사전논의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 박지원> 증인 채택이 아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관 책임자로서 국감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차원에서 먼저 인사말을 하고 그다음에 퇴장하셨다가 이제 국정감사를 다 진행하고 있으면 마지막 또 나와서 종합적인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오늘만은 특수활동비 등 홍보비 사용에 대해서 직접 질문할 게 있으니까 앉아서 질문하고 답변해라. 이런 요구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삼권분립 차원이고 관례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답변을, 종합답변을 하실 때 의문이 있으면 한두 사람 물어보는 건 좋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파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가 오전 내내 싸우다가 오후부터 시작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이제 어떤 건이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공보비로 책정된 예산이 각급 법원장들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돼서 사용됐다 이 의혹 아니겠습니까?

    ◆ 박지원>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 맡고 계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6년, 2017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돈을 썼다는 거죠?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저는 아무리 대법원장이라도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합답변 때 해명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오늘 국감 맨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다시 등장을 해서 종합답변을 하는데 이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게 되겠군요.

    ◆ 박지원> 지금 이미 질문이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게 될 거고. 한국당 의원이건 누구건 거기에 더 해명이 안 되면 아마 추가 질문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에서 이건 안 된다 해서 마지막 파국도 할 수 있죠. 국회라는 건 그런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미에 답변할 때 그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까지 했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박지원> 그건 존재감 확인을 위해서 한번 의사표시를 한 거니까 그냥 통과의례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이고 오늘 사실 과거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 안철상 차장, 김창부 차장 등등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지 않습니까?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중요한 증언들이 있었나요?

    ◆ 박지원>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질문도 했고 저는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거래와 사법부 농단을 한 죄 있는 사법부이고 이것을 개혁해야 될 김명수 사법부는 하겠다고 했다가 하지 않음으로써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오늘의 사법부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추궁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 박지원> 여러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15년간 3대 정권에서 검찰 수사를 받았고 15년간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검찰은 허위조작으로 저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정의로운 사법부에서 매번 무죄판결을 해 줬기 때문에 저는 한없는 사법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양승태 사법부에서의 재판거래, 사법부 농단. 특히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들이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으로 부르면 줄줄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지시를 받고 나오는 것은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어떻게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영장 관련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방문하니까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사법부 삼권분립 차원에서 어긋나는 일이고 사법부 권익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민들은 현재 김명수 사법부에서 셀프개혁한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70% 이상은 특검을 도입하자. 그리고 특별재판부를 신설하자도 77%가 넘는다.

    그러기 때문에 사법부를 살리려고 하면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법부였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혁을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용퇴를 해라, 순장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는 붕괴되고 사법부가 붕괴되면 국가의 축이 무너지는 불행한 사태가 온다 하고 일갈을 했습니다.

    ◇ 정관용> 박 의원 질문하신 얘기만 잔뜩 소개하셨는데 그랬더니 답변은 뭐라고 하던가요?

    ◆ 박지원> 답변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으로서는 할 말이 없죠. 그러기 때문에 이따 말미에 대법원장께서 직접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 정관용> 특검이나 특별재판부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네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 안 하던가요?

    ◆ 박지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당 의원들은 주로 홍보비 또 좌파들로 인사를 이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했지만 저는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과감한 사법개혁 부분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 현 법원행정처장 등등이 명쾌한 답변을 못 내놓더라 이 말씀이군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 자신이 지금까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소차 와서 답변을 했지만 명확하게 못 내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번 답변해 보라. 변명할 일이 있으면 변명해 보라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 정관용> 오늘 말미라고 하면 몇 시쯤 김명수 대법원장의 종합답변이 있을까요?

    ◆ 박지원> 아마 10시 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좀 그때까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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