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첫 국정감사가 열린 10일 국회를 비롯한 10개 국감장에서는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5·24 조치의 해제를 언급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감참여 여부 등을 두고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 직후인 2010년 5월 시행한 대북 제재로 남북교역과 방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장관은 북한 관광 자체나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 등은 제재 대상이 아니며 금강산 관광이 불가능한 이유가 유엔 제재가 아니라 5·24조치 때문이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족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서 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계 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명하며 "이 부분에 있어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에 나섰다.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감사 시작도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감 참여를 요구하던 야당 위원들이 모두 퇴장해 감사가 중단됐다.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사용했다며 당사자인 김 대법원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삼가면서도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맞지 않는 일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국감 답변을 반대했다.
이에 야당 위원들이 전원 국감장을 나오면서 잠시 감사가 중단됐다 재개됐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인 전쟁 가능성을 사실상 없앤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당은 육군이 보유한 무인기들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어 안보 공백을 유발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토교통부 국감장에서는 정부의 정부의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 불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와 피케팅 시위가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지 발표 전 수상한 토지 거래가 급증했다"며 유출 의혹까지 제기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고발로 인해 신 의원의 증인 채택은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며 피켓을 떼어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 저유소 화재를 다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대한송유관공사의 안전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공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거나, 민영화를 했으면 안전 관리에 국가적인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풍등을 날린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18분 동안 잔디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저유소는 소방청, 송유관은 산업부,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 전수 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에는 청와대의 임명 강행 논란이 일어난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교육부 감사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