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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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②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③ [사실은...]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라는데
④'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실종…교육부, 약속 파기
⑤'유치원은 학교!'…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마땅
⑥사립유치원, 국가지원 없다더니…국고지원비율 최소 45%
⑦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까지 확대… '빨간 불'
⑧[기자의 창]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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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기자의 창] 순서입니다.
오늘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김영태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이 감사 대상 유치원에서 거의 예외없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4,600개나 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회계의 흐름을 감시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초중고 공립과 사립학교, 그리고 전체 유치원의 53%에 이르는 국공립유치원에서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큼은 특수성을 이유로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3년 사립유치원의 회계와 교원인사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유아종합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1단계 정보화 전략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2단계 정보화 전략 계획'을 추진해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5년째 '2단계 계획'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2017년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추진을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 휴업 압박 이후 석달만인 2017년 말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폐기되기에 이릅니다.
집단 휴업 당시 중재에 나섰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부터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영향평가를 받겠다던 교육부 당국은 10달이 지나도록 영향평가를 검토조차 하지 않더니, 신임 유장관도 검토 타령만 늘어놨습니다.
5년째 지연된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학교'입니다. 그런 만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은 마땅합니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도, '2단계 정보화 전략 계획'도 답이 아닙니다.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에 에듀파인 사용이 답입니다.
[기자의 창] 김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