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고교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0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재원 논란에 대해서는 입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연 2조원,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첫해 6천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며 "기재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전교조 문제는 부처 간 조율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