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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 가난하게 늙고 개보다 못하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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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한국 노인, 가난하게 늙고 개보다 못하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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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서울시 공동기획 생명사랑 캠페인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5) "노인빈곤"]
    노인들의 4가지 고통, 빈병고무..그 끝엔 '죽고 싶다'
    사람을 만날 수도, 병원을 갈 수도 없는 고독의 끝판왕 ‘가난’
    노인 3명 중 1명 절대적 빈곤.. 전체 자살율보다 노인자살율 2배
    도시에서 오히려 더 높은 무연고사망.. 전체 40%가 노인
    “반려견보다 보살핌 못 받는 쪽방촌 노인들..가족이 아닌 국가가 나서야”
    이호선 “내 할아버지의 고독사, 내 할머니의 가난문제로 인식 전환해야”
    ‘나도 저렇게 늙을까’ 끔찍한 노년의 삶, 청년들에게 절망 학습시켜
    “노인 전수조사, 촘촘한 안전망, 21세기형 공동체, 투명한 예산집행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9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



    ◇ 정관용> 저희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기획한 생명사랑 캠페인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그 다섯 번째 시간. 2018년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열 가지 문제들을 선정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 노인 빈곤 문제인데요.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인 인권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는데 65세 이상 노인 4명 가운데 1명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지금 벌써 수년째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자살률 1등 부동의 기록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그 배경에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의 이호선 센터장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호선>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직접 노인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 이호선> 네.

    ◇ 정관용>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죽고 싶다.

    ◆ 이호선> 죽고 싶다는 얘기로 시작하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적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죽고 싶다라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 중에는 물론 우리가 관계상에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먹고 살 일은 막막하고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대 노인들의 네 가지 고통. 보통 빈병고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빈곤-가난에 관한 것, 병-병고, 아픈 것. 그다음에 고-고독에 관한 것, 무-무의.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이 네 가지가 거의 대부분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직결돼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빈곤, 질병, 고독, 무위. 다른 외국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그게 심각하다는 것 아닙니까?

    ◆ 이호선>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심각하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노인문제가 일본은 좀 낫다고 생각하지만 일본도 우리가 하류 노인 얘기도 들어봤고 노후파산 얘기도 들어봤고 별별 얘기 다 들어봤는데요. 그렇게 정책이 잘 돼 있다고 하고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고 하는 일본도 해가 져서 6시가 넘어가면 길에 온통 노인들이 노숙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외국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보다 왜 우리는 압도적으로 자살율이 높은가.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특별히 이번에 인권위에서 나온 노인 인권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들이 되게 많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들 네 사람 중에 한 분은 나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답변하셨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련된 거, 소득에 관련된 거, 일자리에 관련된 것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게 없을뿐더러 전체적으로 청년들과의 비교를 한번 해 보면 굉장히 세대차이도 많이 나고 세대 간의 갈등의 요소도 굉장히 많다는 게 나타납니다.

    ◇ 정관용> 그중에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죽음까지 떠올리게 되는 제일 큰 요인이 빈곤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 이호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젊음은 청춘이라도 있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젊은이들은 청춘이라도 있지.

    ◇ 정관용> 돈이 없더라도.

    ◆ 이호선> 그렇죠. 왜냐하면 가능성의 여지, 가능성의 영역이 잠재력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건데 물론 청년들 많이 어렵죠. 그러나 노인들은 그마저 없고 우리가 흔히 청년들이 맥작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도 노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선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노인과 관련돼서 노인 자살률이 거의 전체 자살률의 2배예요. 53. 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환경이 될 때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나 살펴보면 일단 물론 몸 아프고 이런 것 다 좋대요. 그런데 그래도 돈이 있으면 어디 누구를 만나기라도 하고 밥이라도 사먹고 그리고 병원이라도 좀 편히 갈 텐데 어떤 것도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 중에 돈만큼 높은 장벽이 없다라는 게 어르신들의 고백인 거죠.

    ◇ 정관용> 경제적 빈곤 정도도 지금 국제 비교를 해 보면 심각하다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숫자상으로도.

    ◆ 이호선>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항상 노인 빈곤율 얘기할 때 자살율만 압도적인 1위가 아니라 빈곤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기초연금이 들어오면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40% 중반을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그건 상대적 빈곤율이고 절대적 빈곤율도 봐야 됩니다. 절대적 빈곤율이라는 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분들이 33%가 넘어요.

    ◇ 정관용> 3분의 1?

    ◆ 이호선> 그럼요. 보통 우리가 이 빈곤율을 이야기할 때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건 그 수입이 없는 사람부터 제일 많은 사람 그 가운데 50%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40%가 넘게 노인들이라는 거거든요. 노인들 중에 40%가 넘게 거의 소득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는 이게 얼마나 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크다는 거죠.

    남구로역 근처에서 일감을 구하는 인파가 새벽부터 밀려있다.(사진=김명지 기자)
    ◇ 정관용> 그래서 정말 생계를 위해서라도 그나마 어떤 일이든 하려고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컷뉴스 김명지 기자가 서울 남구로역의 인력시장에 나가봤어요. 거기서 만난 노인 구직자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봅니다.

    ◆ 노인 구직자1>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적어요. 또 현장이 더 작은 데는 받아주고 못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 노인 구직자2>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 푼이 라도 먹고 살려면 노가다를 하루 일당 벌어서 먹으려고 나오는 건데 그것도 일이 없어요.

    ◆ 노인 구직자3> 한 달에 쉬는 일이 거의 없어 요. 돈이 좀 적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이도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 정관용> 왜 일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70% 이상이 생계비를 위해서다. 이건 정말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 이호선> 그렇죠.

    ◇ 정관용> 그냥 소일거리 찾아서 이게 아니라 이 일을 안 하면 생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이호선> 이게 어른들이 옛날부터 썼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게 사실 이분들이 우리가 연금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 연금도 실제 이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소득 그 이전의 소득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가. 40%가 채 안 됩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형 일자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하나, 어느 곳에서 일하나 생각해 보세요. 번듯한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의 일자리를 하거나 아니면 경비,택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악한 수준에서 일하시는지는 멀리 돌아볼 것도 없어요. 아파트 아래 경비실만 가봐도 알고요.

    아파트 내 택배에 실버택배라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옮길 때마다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 몇 번하고 나서 병 안 나는 분이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청년도 힘든 그 일을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하기가 어렵고요. 워낙에 낮은 질의 일자리를 계속 노년들에게 물론 80만 개 정도 일자리 만든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노인들도 고정수입이 필요해요. 안정적인 수입과 나도 살아갈 만한. 요새 노인들 부부들 살아가려면 198만 원 들어간다 얘기한다 하지만 그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소득은 7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 정관용>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실버 일자리 많이 만들어준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적절한 실버 일자리를 지금 못 만들어주고 있다.

    ◆ 이호선> 그렇죠. 노인 적합형도 필요하고 소득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노인 일자리 시장이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노인 일자리 시장이 있나요? 그건 시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관용> 따로 없네요. 그런 걸 개발해서 만들어야죠, 우리가.

    ◆ 이호선>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정부와 지자체들의 일인데 이게 결코 풀리기 쉽지 않은 매듭이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죽음에까지 생각에 다다르게 하는 첫 번째 빈곤 문제.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사실은 아까 나왔던 고독, 관계의 빈곤. 이것도 또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호선> 심각하죠. 이게 우리가 지금 노년세대를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 한국전, 그다음에 전후 복구하면서 베트남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결국 보리고개 넘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고 살 만하니까 금융위기 오고요. 외환위기 오고.

    그래서 결국 노년에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혼자 빈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노인의 고독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나오면 누구 만날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만날 사람도 없고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마는.

    ◇ 정관용> 독거노인이죠.

    ◆ 이호선> 독거노인은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기준으로 지금 140만입니다. 140만이 넘어요. 엄청난 인원인데 우리가 고령사회에 이미 들어왔고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잖아요. 고령 인구 중에 독거노인 인구는 현저하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하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의 그 거대한 정책과 맞물려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와 또 삶의 질 또 이분들이 살아갈 때 건강관리 이런 복잡한 요소들이 함께 잘 맞물려서 건강, 노인이 많아도 노인이 살 만한 또 노인과 함께 살 만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 고독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 정관용> 고독사, 무연고 사망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 이호선>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과 노인 고독사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결국은 고독사라고 하는 건 그 전에도 혼자 계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혼자 계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한참 있다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사실 무연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고 지금 작년 2017년도에 노인 사망자 특히 무연고 노인 사망자가 83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심으로 봤을 때 노인의 비율이 얼마냐.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농촌에서는 오히려 이런 고독사가 조금 덜 일어나고요. 집합건물, 아파트들이 즐비한 서울과 같은 도심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노인이 혼자 사망하는 무연고 노인 사망, 무연고 노인 고독사가 굉장히 증가한단 말이에요.

    ◇ 정관용> 그럼 농촌은 그래도 커뮤니티가 아직은 움직인다는 거고 도시 공간은 커뮤니티가 없다는 얘기죠.

    ◆ 이호선>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며칠 안 보이면 김 씨 어디 갔지? 찾거든요. 그런데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이 사회,모두가 모여 사는데 그 가운데 홀로 고립돼서 사망한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죽음과 만나서 그렇게 나중에 안타까운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족들하고 연결해 보면 가족도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또 시신 인수 거부하는 가족도 많다면서요.

    ◆ 이호선> 많다는 거죠. 그게 감정의 문제든 돈 문제든 복잡하죠.

    고독사 (일러스트=부산CBS )
    ◇ 정관용> 이런 무연고 사망자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단체. 한마음 장례실천나눔회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재동 사무국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 이재동> 지금 죽으려고 어디에 있는데 나 죽으면 무료로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느냐. 저한테 있는 최 모라는 사람도 항상 증후군이에요. 언제든지 누군가가 거기서 보살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쪽방촌에서 생활하면서 노인연금 받고 지원 받아서 산다는 것은 극단적 표현은 개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애완견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가족들한테 버림받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경제적 구조라는 거죠, 이게.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지원책을 다른 방도로 했으면 좋겠다.

    ◇ 정관용> 참 애완견보다도 못한 삶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지금 이재동 사무국장도 정부가 좀 다른 방도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흔히 노인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등의 노인 기초수급 복지혜택 조금 확대. 그런 쪽이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이호선>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법을 바꾸고 방향을 좀 돌려야죠.

    ◇ 정관용>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이호선> 지금 우리가 이 노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 할아버지의 고독사, 외할머니의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 노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듯한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정서적으로는 말라 있는 이 관계 단어를 써서 그렇지 할머니가 가난하대, 우리 할아버지 굶었대, 우리 아버지 혼자 돌아가셨대.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말벗으로 찾아가고 그분들 어떻게 하시는가. 또 이제 우편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야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 통해 가지고 이분들의 안부를 여쭙거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복지관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오히려 그 바깥에서 사실은 혼자 계시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독거어르신이라고 볼 수 없지만 정말 독거어르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각이라고 봐야 될 텐데 놀라운 것은 이 사각이 너무 크고 넓다는 거예요. 그럼 뭐해야 되는 거예요? 전수조사 해야죠.

    ◇ 정관용> 전수조사.

    ◆ 이호선> 전수조사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게 돌봄이라고 하는 게 또 인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노노돌봄서비스로 해서 장기요양서비스 정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보다 굉장히 밀착되게 그리고 이게 결국은 생명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년의 생명은 더 빨리 꺼지고 더 쉽게 넘어집니다. 이럴 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촘촘해야 되고 우리가 복지의 망 얘기하는데 노인들의 망은 그 어떤 망보다 더 가늘고 더 촘촘해야 돼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더 강화하고 특별히 저는 이런 서비스들을 충분히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이걸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세대갈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터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내 할머니를 위해 들어가는 돈이 어떻고 혼자 계신 내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 돈이 어떤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젊은 세대들, 그보다 젊은 세대들에 대한 공감대들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건 돈이 얼마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쓰였습니다. 그게 이런 방식으로 쓰였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죠.

    ◇ 정관용> 우리 집 이야기일뿐 아니라 우리들의 또 나의 노후대책 이야기잖아요.

    ◆ 이호선> 그럼요.

    ◇ 정관용> 사실은.

    ◆ 이호선> 지금 노년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젊은 세대가 노년을 보고 있어요. 끔찍한 노년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예기불안은 오히려 사회 침체를 훨씬 더 앞당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우리 노인들의 실태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너무 많으니 우선 전수조사합시다 이 말씀이시고 조사를 근거해서 지역밀착형으로 더 돌봄서비스나 이런 관리체계가 더 깊숙이 촘촘히 들어가줘야 한다.

    ◆ 이호선> 또 마을공동체 만들어져야 되고요. 21세기형 마을공동체가 새로이 정착이 돼야 될 겁니다.

    ◇ 정관용> 일본이 그런 데서는 그래도 상당히 우리한테 배울 걸 많이 시사하지 않습니까?

    ◆ 이호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어디든지 편의점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편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함께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생과 사 그리고 이분들의 여러 수요를 거기서 담아내고 있거든요.

    ◇ 정관용> 편의점이 거점이 돼서 마을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이호선>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생명사랑 캠페인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 노인 빈곤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노인분들의 바람,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 고맙습니다.

    ◆ 노인1> 감사합니다.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활동,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도. 이런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이 생기지.

    ◆ 노인2> 젊은 사람들이고 노인들이고 일자리가 있어서 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 노인3> 여러 가지 노인복지 정책이 나오는데 거의 물질적인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노인들의 정신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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