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왔지만, 실제로는 중앙부처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은 자회사에 고용되면서 노사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전환 대상인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 의원이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34개소의 정규직 전환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거나 추진 중인 곳은 33개소 3만 2514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중앙부처 산하 전체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노동자 5만 9470명 가운데 54.7%에 달하는 규모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6845명을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국철도공사(5256명)와 한국전력공사(5200명)가 그 뒤를 이었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8곳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공공기관 중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한국잡월드, 강원랜드 등 일부 기관의 경우 노사 간의 합의 없는 사측의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 진행으로 사측과 노동자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참고 :
'제 눈에 들보' 못 빼는 한국잡월드…정규직 전환 갈등)
여전히 전환 규모와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 협의가 진행 중인 기관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공공기관 수와 노동자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정규직 전환의 기본 취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임에도 자회사로의 전환이 남발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기본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