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11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민희, 진수희 전 의원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정치 쫌 아는 누나들 시작합니다. 정치 쫌 아는 두 분의 누나,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진수희> 안녕하세요.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할 텐데 먼저 한국당 조강특위 오늘 출범한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 두 가지를 짚을 텐데. 한국당 조강특위 물론 두 분 다 입장에서는 남의 당 얘기기는 합니다만 이게 보수 단일대오라는 이런 화두가 있어서 바른미래당과는 또 연관이 되기도 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수희 전 의원이 먼저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전원책 변호사가 전주혜 변호사,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 이렇게 세 분을 외부인사로 발탁을 해서 구성이 끝났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진수희> 저는 추가로 임명된 네 분. 세 분이죠?
◇ 정관용> 전원책 변호사 빼고 3명.
◆ 진수희> 그분들은 어차피 전원책 변호사하고 팀워크를 맞출 분들이니까 이분들보다는 결국은 전원책 변호사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당 내에 계신 일부 분들 제외하고는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시거나 그냥 약간 남의 일 보듯이 하는 분위기가 당 내에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자.
◇ 정관용> 회의적으로 보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진수희>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도 별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일단 최근에 들어서 인적쇄신이든 비대위 체제가 성공했던 예가 박근혜 비대위하고 김종인 비대위였는데 그 두, 그러니까 인적쇄신을 포함한 비대위 활동이 성공했던 예인데 그 경우에는 지금 김병준 비대위나 전원책 조강특위에서는 없는 한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일단 타이밍상으로 바로 총선을 앞두고 있었다는.
◇ 정관용> 선거 직전.
◆ 진수희> 그런 시기적인 이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대권 주자가 비대위원장이었거나, 박근혜의 경우.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 당시 이제 문재인, 강력한 대권주자가 전권을 위임하면서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이게 있는데 지금 사실은 한국당의 경우에는 당의 어떤 구심점도 마땅히 없고요. 대권주자가 있어서 이분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나 시기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성공하기는 힘들어보인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저까지 거기에다가 보태기는 좀 뭣해서.
◇ 정관용> 이미 보태신 거네요.
◆ 진수희> 그래서 저는 제 희망사항으로 덕담, 잘하셨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덕담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웃음)
전원책 변호사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민희> 우선 평론하고 정치가 달라서요. 이게 근본적인 한계일 것 같습니다. 말은 쉬워요. 단두대로 보낼 수 있다라고 전 변호사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치인들 마음먹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단두대로 다 보낼 수 있다.
◇ 정관용> 평론가 시절에.
◆ 최민희> 그 확실한 개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훈수는 되게 좋은데 막상 들어가서 뭔가를 고치려면 아주 작은 것을 고치려고 해도 엄청난 저항이 따르고 인적청산을, 이게 쉽다면 김병준 위원장이 뭐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직접 해 버리고 그 공을 본인이 다 갖지. 그래서 이게 일종에 청부 인적청산 아닙니까.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출범하는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을 더 많이 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가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민감한 말씀.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누구는 알아서 출마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 정관용> 김무성, 홍준표 딱 찍어서 그랬죠.
◆ 최민희> 네, 그리고 또 모순되는 말씀도 하세요.
◇ 정관용> 대권주자급인 김무성.
◆ 최민희> 이러면서 하고. 그러니까 평론은 말로 할 수 있지만 정치는 사실은 말로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 진수희> 걱정하세요, 정말 솔직히? (웃음)
◆ 최민희> (웃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 정관용> 보수 단일대오 언급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내에서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손학규 대표는 딱 잘랐는데 안 된다고.
◆ 진수희> 그 보수 단일대오라는 말의 반응도. 바른미래당은 어떤 통일된 반응을 찾아보기 힘들고 아마 각자 생각이 다르고요. 크게 봐서 두 가지 대응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드러내놓고 말을 하신 분은 손학규 대표시고 손학규 대표는 늘 바른미래당 주도로 중도개혁의 정계개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보면 보수 쪽의 단일대오 이건 전혀 동의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이고.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사라져야 할 정당, 사라질 정당으로 간주를 하시더라고요.
◆ 진수희>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손 대표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요. 지금 국회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사라지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어쨌든 그 보수 단일대오에 대해서 또 바른미래당 내의 구 바른정당 출신들은 뭔가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반응.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내에는 좀 엇갈리는 반응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 기대감을 갖고 보는 입장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쇄신과 혁신이 국민 관심을 좀 확 쓸어 모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그 가능성은 별로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이러니 답답하겠네요.
◆ 진수희> 답답하죠. 답답한데 지금 전원책 위원장이든... 위원장은 아닌데 실질적인 위원장이시죠.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든 이런 분들, 참 지금 고난도 작업을 지금 시작을 하신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인적쇄신을 강도 높게 단행을 하면 이제 국민 지지나 관심은 불러올 수 있지만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친박연대 또 다른 친박연대가 생길 가능성 혹은 TK 연합 같은 게 생길 가능성. 이러면 사실은 애초에 인적쇄신으로 보수를 다시 한 번 크게 하나로 통합하겠다, 보수단일대오를 견인하겠다는 의도로 하지만, 그 인적쇄신을 통해서 한 귀퉁이가 떨어져나가는 상황을 우려할 수도 있고 그게 두려워서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시늉하듯이 하고 끝나면 이도 저도 아니고 도로 새누리당이 돼버리고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쇄신이 되면 한번 같이 해 볼까라고 생각했던 분들한테도 같이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데 저는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이런 식의 쇄신이나 혁신에 대한 시도, 노력은 끊임없이 실패하더라도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이런 시행착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는 설사 뭔가 조금 부작용이나 후폭풍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좀 국민들이 보기에 아, 좀 이제 달라지려고 하나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좀 강도 높은 쇄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일부에서도 그런 표현을. 저도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주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일들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너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이미 실기한 것 아니냐. 뭔가 하려면 딱 들어서자마자 욕먹을 각오 하고 뭔가 확 했어야만 그나마 성공 가능성을 보는데 이미 너무 시간이 흐르고 피로감이 쌓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진수희> 그런데 그걸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병준 위원장한테 책임을 묻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기, 그다음에 정말 한국당 내에 강력한 구심점이나 대권주자가 있어서 좀 밀어주는 그 동력이 있으면 신나게 해 보실 수도 있을 텐데 타이밍상도 그렇고 마땅한 수단이 없으니까.
시사자키 방송 출연 중인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쳐)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은 속으로 웃고 계신 건 아니죠?
◆ 최민희> 저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 진수희> 걱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최민희> 표현을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 진수희> 립서비스.
◆ 최민희>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그렇고. 그다음에 상층부 이합집산이라는 게 얼마나 보수유권자를 감동하게 할까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희가 전공이잖아요. 분열하고 합치고 이게. 그런데 이런 상층부의 이합집산으로 성공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성공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밑바닥에서부터 국민의 명령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우리 쪽 지지자들과 대화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조금 뭔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층부 이합집산은 애초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 그다음에 인적쇄신의 목표는 총선에서의 생존이잖아요, 사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그렇죠.
◆ 최민희> 생존 혹은 승리인데, 보수의. 그런데 인적쇄신을 제대로 하면 한 귀퉁이가 떨어져나가는데.
◇ 정관용> 분열하고.
◆ 최민희> 그 분열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우리의 경험상.
◆ 진수희> 그래서 저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설사 실패로 귀결되더라도.
◇ 정관용> 과감한 시도.
◆ 진수희> 과감한 시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정치사의 경험칙으로 보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자력에 의한 것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진수희> 상대방 실수에 의한 반사이익도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 진수희> 그게 한 가지 변수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얘기는 그 정도 하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 지금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는 국회의 비준 오케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반대.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이 문제만 나오면 내부가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손학규 대표가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내놓은 게 이건 국회 비준이 아예 필요 없는 사안이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해라,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고 국회는 지지결의안을 내놓는 것이 옳다 이런 발언을 내놓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진수희 의원님 우선 좀 설명해 주시고.
◆ 진수희> 제가 솔직히 설명을 드릴 정도로 무슨 취지나 의도로 이런 말씀을 손 대표가 하셨는지 모르겠어서 사실은 당사자가, 판문점 선언의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시잖요. 그런데 그걸 또 셀프 비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지금 국회 차원의 비준이 여러 당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으니 조금 더 낮은 단계, 일단 합의가 가능한 낮은 단계.
◇ 정관용> 지지결의안.
◆ 진수희> 지지결의안 정도로 이 부분을 좀 넘어가자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 정관용> 하긴 그건 김관영 원내대표도 하던 이야기죠.
◆ 진수희>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가고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이제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도 될 것 같고요. 단 국민 세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건을 단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좀 손 대표가 고육지책으로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이 비준 문제를 가지고 당내 논의를 붙이면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의원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또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뭐 과반수라고 통과시키고 이럴 사안도 아니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정부 여당도 자꾸 비준안, 비준안 꺼내지 않는 게 오히려 현명한 게 아니냐라는 반응까지를 포함해서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우선 손학규 대표님 말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남북관계 진전은 내용상으로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고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당내 사정이 이러니 지지결의안 정도로 좀 하고 넘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금 국회 상황에서 가장 당신이 생각한 현실적인 안을 제시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지결의안 부분에 자유한국당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은 지지결의안에도 저는 찬성하리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태도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가 손학규 대표의 경우에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독일에 가셔서도 많이 연구를 하셨고 어쩌면 좀 더 적극적인 조언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계속가면 국회가 사실 셀프 패싱되거든요. 셀프 패싱되면 이후 정계가, 자유한국당 내에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남북관계 잘 안 풀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 풀릴 경우 국회가 셀프 패싱되면 여기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지결의안 정도를 말씀하신 거고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그냥 단순한 겁니다. 10. 4 때 정권 말기에 10. 4선언을 하다 보니 정권 바뀌니까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더라.
◇ 정관용> 아무것도 못했다.
◆ 최민희> 국회 비준을 통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받아 달라. 그래서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낸 성과들은 이게 좀 에둘러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내용상으로 동의가 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지지결의안만으로 일을 막 추진하기에는 좀 아쉽겠죠.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겠죠.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지결의안 수준에서라도 자유한국당이 동의해 준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건데 동의할 것 같지 않다 이거로군요.
◆ 최민희> 네, 그 부분입니다.
◆ 진수희> 그래도 이야기는 계속 해 봐야죠. 계속 설득은 해 봐야죠. 한번 얘기해서 거절당했다고 그래서 아니야.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 최민희> 지지결의안은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 진수희> 잠깐만요. 아까 최 의원님 말씀 중에 남북관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국회가 더 셀프 패싱이라고 하는데요. 남북관계가 잘 된다라고 하는, 잘 되면 남북관계가 잘 되는 데 한국당인들 그거를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되면 국민들, 지금보다 훨씬 더 박수를 많이 보낼 거고 그러면 한국당도 도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남북관계가 잘 된다라고 평가하는 한국당 입장에서 잘 된다라고 평가하려면 최소한 이제 북한에서.
◇ 정관용> 북핵 문제의 분명한 진전.
◆ 진수희> 그렇죠. 예컨대 트럼프 쪽에서 원하는 핵신고 리스트라도 내놓으면 그건 이제 비핵화의 어떤 가시적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그 정도로 되어 가는 과정에서까지도 한국당이 이건 아니다, 이럴 도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없을 것이다.
◆ 진수희> 그 관계가 되면 셀프 패싱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민희> 아니죠. 거꾸로죠. 왜 국회는 북한이 핵신고 리스트를 내놓을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꼭 생각을 하시는지.
◆ 진수희> 이제까지 북한이 그래왔으니까.
◆ 최민희> 아니죠, 이번에 어느 정부도 진전하지 못한 진전을 이룬 건 사실이고요. 2번이나 북미간의 교착상태를 풀어내고 유럽에 가서 또 설득하고 교황한테까지 가서 저렇게까지 애쓰면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지금 정부와 여당은 급진전하고 있는데 국회도 좀 힘을 실어 달라 이거고 야당은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견제하고 버텨야 오히려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분명히 핵신고 리스트라도 제출하도록 하는 우리의 압박이다 이런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있군요.
◆ 진수희> 그렇습니다. 이걸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저는 답이 안 나온다고 보고요.
◇ 정관용>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