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9·19 군사합의안을' 이끌어 내기 위한 남북간 장성급과 실무회담 과정에서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12일 열린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합참의 보고내용을 공개했다.
백 의원은 합참 보고 내용 가운데 비밀로 볼 수도 없는 것도 있다며 지난 7월 이후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해상경계선(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합참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7월부터 진행된 남북간 장성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서해 NLL에 대한 남북간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당국의 보고로 이같은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은 지난 9.19 군사합의에서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 범위는 향후 구성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측이 주장하는 NLL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향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설정 논의도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한 진급 및 보직 신고식 후 환담에서 "NLL을 북한이 인정하게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분쟁수역이었던 NLL을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장성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군의 비공개 업무보고와 대통령의 언급이 다른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