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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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②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③ [사실은...]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라는데
④'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실종…교육부, 약속 파기
⑤'유치원은 학교!'…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마땅
⑥사립유치원, 국가지원 없다더니…국고지원비율 최소 45%
⑦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까지 확대… '빨간 불'
⑧[기자의 창]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답이다"
⑨유은혜,"사립유치원 회계, 민간 회계프로그램 아닌 국가관리"
⑩토론회 방해 사립유치원 원장 vs 완장 찬 시민감사관
⑪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돌연 중단 방침 왜?
⑫사립유치원 '교육 농단'…청와대가 직접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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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유은혜 장관, 실종된 '회계 국가관리' 회복했지만 …'1년 검토, 또 실종' 우려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은 사립유치원 세력이 정권을 넘나들며 사익을 추구한 '교육 농단 사건'이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 명단 공개를 통해 그 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난만큼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의 해결방안을 챙겨야 한다.
그 해결의 핵심은 초중고, 국공립유치원이 사용중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하루빨리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1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민간개발프로그램인 아닌,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개발하겠다"며 "에듀파인으로 할지, 별도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개발할지 결정하는 정책 연구를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은 2017년 2월 상황으로 되돌려놓은 것 뿐이다. 즉 실종된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개발'을 겨우 회복한 것이다.
이 실종 과정을 봤을 때 또다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의 실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1년간의 '정보화 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다 2017년, 2018년에 이를 진행하지 않고 실종시킨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분위기가 충만한 2017년 12월에 벌어진 일이다.
올해 연말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 용역을 발주해도 2019년 말에 용역이 끝난다. 2020년 상반기엔 총선이다. 사립유치원을 비호하는 정치인, 정치세력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1년 단위 실행 계획, 2014년부터 실적 전무'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개발' 실종은 내력이 깊다. 박근혜정부 시절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014년 10월 '교육정보 5개년 계획(2014-2018)'에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5년 연차사업으로 확정 발표했다. 그 중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개발 구축이 최우선 추진 과제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실행 실적을 1년 단위로 국가정보화사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5년, 2016년,2017년 단 한 차례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교육법에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에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19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총괄 추진력 상실 …교육부의 '민간프로그램 검토' 앵무새
국무조정실이 5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사립유치원 개선 대책 추진 실적.
2017년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유치원 회계부정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구축 추진' 역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박용진 의원 주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프로그램 표준화 추진 실적에 대해 "민간인증 또는 자체개발 포함 추진방식 검토 중"이라며 '정상' 추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개발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대변한 '민간프로그램 활용 방안'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5일 '유치원 비리 근절 정책 토론회'에서 교육부 당국자가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 용역을 금년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서 교육부 당국자는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정보화 계획은 금년 내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교육부 당국이 '민간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비판이 일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검토로 돌아선 마당에, 국무조정실은 이전에 교육부에서 보고된 '민간인증 또는 자체개발 포함 추진방식 검토 중'을 그대로 읊었던 것이다.
교육부에 휘둘리는 국무조정실은 총괄 추진력과 지도력을 상실했다.
◇ 사립유치원 회계·인사, 에듀파인·나이스 연계 …교육학술정보원 검토보고서 밝혀야2010년 교육학술정보원은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다.
이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의 핵심은 나이스(교원인사관리시스템), 에듀파인(국가 회계관리시스템)등 기존정보시스템과 연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2013년에 완료된 이 용역 결과는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교육부 당국자는 지난 10일 유은혜 장관 취임 기자간담회에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에 에듀파인을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부가 기존의 '에듀파인 연계 검토'에서 '별도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개발'로 방침을 전환할 경우, 검토보고서에서 타당성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검토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아예 "검토보고서가 없다"고 하면서도 별도 개발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않고 있다.
◇곧바로 에듀파인 검토해야…정책적 판단의 문제, 기술적으로 "큰 문제 없어"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확장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정보화 계획 용역을 하느라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을 허송했는데, 굳이 또다시 1년을 허송할 필요가 없다.
곧바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17개 시도교육청의 중론이다.
유은혜 장관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과 초중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회계시스템을 유치원만 따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가진 교육청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거의 모든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원하지만, '교원인사관리까지 정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 지연될까 우려한 나머지, 별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라도 빨리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 일선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자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확대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교육부에서 판단을 어떻게 할거냐에 달려있다"며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기술적으로는 전용망 서버증설과 보안문제만 해결하면 되고, 내용적으로는 회계 입력 항목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에듀파인을 개발 중이며, 내년부터 탑재 내용을 새롭게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며 "사립유치원 쓰기에 편리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된다"고 말했다.
회계 입력 항목 통일도 이미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없다.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 입력 항목을 단일화해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이다.
에듀파인이 학교회계규칙에 따라 초중고 공사립, 국공립유치원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에도 개정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에듀파인을 적용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을 지낸 송병춘 변호사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은 다 검증된 것이다. 기술적 문제는 이유가 안 된다"며 "에듀파인은 수기보다 훨씬 간편하다. 역량이 안 된다, 인력이 없다고 이유를 드는데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회계장부를 안 만든다면 몰라도, 입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챙겨야
2017년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유치원 비리 개선 대책으로 내놓은 사립유치원 회계· 인사시스템 구축 방안.
에둘러 갈 필요가 없다. 너무 많은 햇수를 끌어왔다. 정권을 넘나들며 '교육 농단'을 일삼은 사립유치원 세력의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부도 국무조정실도 아닌,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유아시기부터 초등교육 때까지 완전 국가책임제를 구현해야 한다"며 "그 다음 중요한 과제가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학교'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이 아니라 비영리기관이다.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사립유치원 비리의 심각성을 감안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의 신속한 도입과 법·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누리과정예산 2조원 지원 명목을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전환,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주체를 '사인'이 아닌 '법인화' 추진, 병설형 독립유치원의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의 이중호봉 체계 개선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공립유치원이 로또가 아닌, 모든 유아가 행복한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감사반 두 팀을 꾸려 3년간 의욕적으로 감사를 했어도 1,069개 사립유치원의 10%도 못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사립유치원의 반발에 시달려오지 않았는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제대로 입력만 한다면 앞으로는 특정감사도 필요없이 회계부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