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통계청장
통계청이 지난 5년 동안 통계청 출신 퇴직자들이 대표를 맡은 비영리단체 2곳과 200억 원대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는 등 '일감 몰아주기' 정황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지난 5년 동안의 통계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계청은 그동안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전체 계약 907건 2398억원의 58%에 이르는 524건 1277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전체 수의계약 가운데 16%에 달하는 202억원 어치의 계약이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 2곳에 집중됐다.
올해 라오스 통계역량강화 사업비 14억원 등 총 43건 116억원을 수의계약한 한국통계진흥원은 과거 9명의 대표자 모두 통계청 공무원 출신이다.
현재 이 단체 대표 역시 지난해까지 통계청 고위 간부를 지내고 지난 2월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매년 13억원 규모의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한국통계정보원은 총 86억원(12건)의 계약을 경쟁 없이 따냈다.
이 곳 역시 현재 대표자가 통계청 국장 출신임은 물론, 과거 대표자 4명 모두 통계공무원 출신이었다.
특히 통계청은 국가사무를 위탁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지난 8년 동안 겨우 4차례만 감사를 실시했다.
그나마 실시된 감사에서는 △계약에 꼭 필요한 산출내역서가 없이 계약한 경우 △선금 사용 내역서도 받지 않고 잔금을 지급한 경우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부가세를 면세한 경우 △퇴직한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등 다양한 부실 사례가 반복해 발견됐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국가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일감을 주고, 퇴직해 해당 단체에 취업하는 것을 공직자윤리법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통계청 퇴직자 단체를 수의계약 가능 기관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들 단체가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을 계속 맡겨야 한다면 공공기관으로 편입시켜 감사를 받게 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