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악화에) 일정 영향이 있다"며 "인상률보다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19일 취임 후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현재 고용상황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 "생산가능인구, 제조업 고용 감소와 구조조정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하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인구 감소로 30~40대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데,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30~40대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 상황이 좋을 때 제조업에서 10만명 이상 취업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은 10만명 감소하고 있다"며 "제조업이 고용을 끌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취업자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수 침체로 저임금 서비스업종에서 취업자 감소가 많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전체가 그렇다(악화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 특히 소상공인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정 영향이 있다는 것은 국정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복합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주고, 그게 일정 부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전망에 대해서도 "최근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가 높아서라기보다는 경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부분을 같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도 되고, 지난해에는 경제가 좋아서 이 정도 인상해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 이후로 갑자기 경제가 악화되면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이미 공약 달성은 못하게 됐다고 사과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만, 경제·고용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법안을 심의하면 행정부는 심의가 적절히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임무"라며 "여러 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장단점 분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사례나 2년 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업종, 지역 등으로 차등적용할 때 심의할 수 있는 통계 결과 등이 제대로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차등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했다.
지난 7월 활동을 마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개혁위) 최종 보고할 때 전임 김영주 장관께서 잘 이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저는 그 말씀에 구속된다고 생각한다"며 "권고한 취지에 충실하게 이행할 생각으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오는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에서 모처럼 어렵게 노사정대표자회의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사노위도 같이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