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외교부는 미국 재무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노동당 39호실 등 주요 대북제재 대상에게 '세컨더리 제재 위험(sencondary sanctions risk)'문구를 추가한 것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에 대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정책적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재무부는 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노동당 39호실, 대성은행 등 북한 주요은행을 포함한 466건의 대북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에 대한 설명란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 문구를 삽입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거래를 제재하는 것을 넘어, 북한과 거래·교역한 기업이나 단체와의 거래도 제재할 수 있다는 '세컨더리 제재'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추가된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는 이전에도 있었던 개념"이라며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기본적으로 세컨더리 제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나 기업을 목표로한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6차례 제재 대상이 추가돼왔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최근 있었던 국내 7개 국책·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미 재무부가 대북제재 관련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민간 업계의 대북제재 관련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 국내 은행들이 대북제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가지 안내와 설명을 위한 활동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에만 컨퍼런스 콜을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우방국을 돌아다니면서 대북제재 등에 대해 계속 설명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