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5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 대표단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15일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간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철도 현지 공동조사도 이달 하순부터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가 관건으로 떠올랐다.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남북,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의 정신을 고려해 정전협정 이행을 확실히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남북이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과 이에 앞선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군사분계선의 통행이 필요하고, 결국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남북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현지시간) 남북 고위급 회담 내용과 관련해 미 국방부에 논평을 요청했고, 미 국방부는 크리스토퍼 로건 대변인 명의로 "(고위급 회담) 합의의 개별 사안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일일이 논평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엔군사령부는 현 상황에서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정신을 고려하면서 정전협정 이행을 확실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은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어서지난 8월에 유엔사의 승인 거절로 무산됐던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를 위한 방북이 승인될지 주목된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언론의 논평요청에 "남북 관계 개선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만 재차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 제재들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엔 대북제재나 미국의 독자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해소해야하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허리케인 상황 점검을 위해 플로리다로 가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것(북한 문제)은 복잡하다"면서도 "북한과는 관계가 매우 좋고…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