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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겨우 '판사사찰' 조사…임종헌 검찰소환 계속된다

법조

    이제 겨우 '판사사찰' 조사…임종헌 검찰소환 계속된다

    검찰, 어제 임종헌 전 차장 피의자 소환…'판사사찰' 의혹 집중 추궁
    변호사와 일정 조율해 '재판거래', '예산전용' 의혹도 소환조사 계획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사법농단 의혹 '몸통'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저처 차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판사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지시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임 전 차장은 전날 검찰청사 포토라인에서 "오해를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판사사찰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기억은 있지만, 연구관·심의관들이 알아서 만들어 온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임 전 차장의 진술을 들은 검찰은 조만간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해 임 전 차장을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이 판사사찰 의혹뿐만 아니라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만큼, 향후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재판거래 의혹과 예산 전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재판거래, 판사사찰 의혹 문건 등을 작성·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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