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진=자료사진)
여야는 16일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3인에 대한 표결을 다음날인 1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원내대표는 헌재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미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처리에 합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등 3명의 헌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여야는 김기영, 이종석 두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때마다 불거진 위장전입 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모든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불채택시의 임명 문제, 정책중심의 인사청문 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로 다른 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며 "각 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부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종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 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비교섭단체 2로 구성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특위, 윤리특위는 민주당 9, 한국당 7, 바른미래당 2로,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 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비교섭단체 1로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각 당은 이들 특위에 참여할 소속 의원들의 명단을 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위에 입법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