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사자'로 분류된 5.18민주화운동당시 숨진 계엄군 23명을 '순직자'로 재분류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광주 동남갑)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훈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에게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자'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조치임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유족들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적'이 아닌데,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장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 차관에게 "5.18민주화운동이 전쟁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계엄군 23명이 '전사자'로 분류된 안장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당시 사망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순직자'로 재분류해야 한다"며 "순직자로 전환하기 위해 전공사상심사위의 재심을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5.18은 전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계엄군 사망자에 관해 새로운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출석한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에게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 재심신청을 위해 권익위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고 박 위원장은 "위법사실이 명확하다면 국방부차원에서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리라고 본다"라고 답변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피우진 보훈처장에게 "5.18민주화운동 선양 및 유공자 예우에 관한 주무부처가 보훈처다"며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병완 의원은 "이 일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바로세우고, 5.18 유족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며 "보훈처는 물론이거니와 국방부, 육군, 권익위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현충원 안장 계엄군 분류를 되돌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