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연일 확산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만연된 비리인 데다 비리 내용도 충격적이고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지난 5년간 벌인 감사 결과 천 8백여군데 사립 유치원에서 적발된 비리는 모두 5천 9백여건에 달했다.
공개된 비리 유형도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아파트 관리비와 벤츠 차량 유지비에 충당하는 등 개인적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또 급식 식재료 대신 술과 옷을 구입하거나 심지어 성인용품을 구입한 경우도 드러났다.
과연 유아 교육기관에서 벌어진 일인가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도덕적 해이의 끝이 어디인지 허탈하기만 하다.
2조원의 국가 지원금을 쌈짓돈 쓰듯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 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 탓이 크다.
CBS 노컷뉴스의 보도를 보면 현재 교육부는 각급 학교를 비롯해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 관리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타당한 이유 없이 빠져 있다.
회계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될 때 마다 교육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화 방안을 찾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의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CBS 노컷뉴스 기획 시리즈-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이러다 보니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2월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추진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이익집단의 휴업 으름장에 밀려 흐지부지 되기도 했다.
일선 관리감독 주체인 시도교육청도 해당 비리 유치원을 적발하고도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등 선거를 의식한 안이한 모습을 보이며 비리규모를 더욱 키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교육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상 정부 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인 데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회계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기회에 투명한 회계 감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부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립유치원 비리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뒤늦게 대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느라 법석을 떨고 있다. 뒷북이지만 차제에 교육 백년대계의 기초를 다질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 방안 등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엔 더욱 속도를 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