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놓고 여야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최저임금위원회의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친정부 성향 인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정부가 공익위원 선정하니까 편향성 시비가 반복됐다"며 "공익위원의 절대 다수가 교수로, 현장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 역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문재인 대선캠프 일자리혁명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공익위원 다수가 노동계 출신이거나 친정부 인사"라며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미국이나 캐나다, 브라질처럼 국회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간의 연계나, 대통령 공약 등을 명시적, 공개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며 "예전의 최저임금 결정기준대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경제가 회복되면 그 때 인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논란의 책임을 지고 류 위원장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저희는 자리 연연하지 않지만, 저와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고민하기보다 최저임금의 우려스러운 부분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 취지 살리며 윈윈할 방안 찾으며 고민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실업자 증가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며 "도매 및 숙박음식업에서 고용감소가 심각한데 최저임금 영향이 없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또 "이번 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 업종별로 구분할 것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한계기업은 (최저임금)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것으로 단선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공격을 반박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공익위원들의 성향에 관해 "16.4%가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7월 결정했는데, 당시 결정은 현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과 관계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1명은 탄핵 당시 확요안 전 총리가 임명했다"며 "새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은 단 2명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도 있다"며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측은 '한국처럼 지역과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적용한 경우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21개 국가가 차등적용하지 않고, 서유럽도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차등적용하지 않는다"며 "연방제 국가나 국가 면적인 큰 나라만 지역별 차등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으로 차등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이명박 정부 당시의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했다"며 "야당의 최저임금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최저임금 하나 잡으면 한국 경제가 다 좋아진다면 200만 저임금 노동자도 모두 동의하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소득불평등, 양극화, 자산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한국 경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떳떳하게 얘기하지 않고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흔들리니까 문제다. 자신있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