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닷새째인 16일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자료 논란과 최저임금 차등 지급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또 문화체육위원회에서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한복을 입고 국감장에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개떡 논쟁'으로 번진 심재철 공방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 여야 설전이 벌어지며 감사가 중지되자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기획재정위 국감은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자료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불법.해킹으로 기밀에 준하는 자료를 유출했기 때문에 심 의원을 기재위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허술한 디브레인(공공기관 회계.결산 관리 온라인플랫폼)이 문제였을 뿐 불법은 없었으며, 자료공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비밀이면 관리를 잘 해. 관리를 개떡같이 해놓고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자,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쑤시개까지 훔쳐왔으면서 어떻게 '관리를 개떡으로 했다'고 하느냐"고 받아치기도 했다.
여야는 고성과 함께 설전을 주고 받으면서 국감이 시작된 지 30분만에 파행을 빚었고, 오후에도 심 의원이 디브레인 자료입수 경위를 설명할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과 함께 반발하면서 파행됐다.
이날 기재위 국감은 '심재철 공방'으로 점철되면서 진통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여야 날선 공방
16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쟁정이 됐다.
한국당 등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와 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속한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1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역별 차등적용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심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차등적용 도입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렵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고 응수했다.
◇ 與보좌진 정부行은 특혜 vs 절차.전문성 하자 없다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보좌진들이 행정부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우원식 의원, 제윤경 의원의 보좌진들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관 등으로 채용돼 근무지를 옮긴 상태다.
이에 한국당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들의 보좌진들이 행정부로 간 것을 문제삼으며 "삼권분림 포기"(한국당 김진태 의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절차상 하자가 없을 뿐더러 전문성 등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점과 역대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김진태 의원 보좌진도 (박근혜 정권 당시)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갔다"고 반격하기도 했다.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피감기관으로 있는 만큼 보좌진의 행정부행 전수조사는 요구할 수 있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만 있으면 위원장 명의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 한복 입은 김수민..."대박 치셨습니다"
개량한복을 입고 국감장에 출석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사진=YTN캡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개량 한복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금박으로 장식된 검은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로 된 개량 한복에 머리장식까지 하고 나왔다.
김 의원이 개량 한복을 입은 이유는 종로구청이 한복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개량 한복에 대해서는 고궁 무료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는 안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김 의원의 개량 한복은 단숨에 SNS 등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에 한복 착용을 제안했던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김수민 의원님, 한복 대박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도 개량 한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나오면서 잠시 주목 받자,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복의 특징인 흰색 동정을 살려 한복 소재인 노방으로 만든 블라우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